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hare money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related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chool land acqui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전공
이 명 섭

경기도는 수도권 내 각종 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면서 새로운 학교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분담금 부담도 전국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대상인 공동주택의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 보다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구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소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어렵게 하여 적기에 학교가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부담금제도의 개념, 학교용지확보 필요성, 관계법령,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제도 및 선행연구 사례, 정비사업 유형별 사례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자가 1차적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 LH공사 등 공공기관, 정비업체 및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논쟁이 있었던 개선안에 대하여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용지 확보 등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 미포함,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자 전가 제한규정 부재, 셋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이행 미흡, 넷째, 개발사업 변경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부재, 다섯째, 학교용지 매입 등 확보 어려움이 있었다.
합리적인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정법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여 국가, 시장·군수도 일정부분 재정분담 하는 것이다. 둘째, 수분양가에게 부담금이 전가 예방법으로 ①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에 재정확보 계획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의무화, ② 도정법상 주요 정비기반시설 범위에 학교시설 포함 ③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재배치 통한 학교신설비용 최소화 ④ 지역주민 참여하는 방안이다. 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이다. 셋째, 과태료 규정 신설을 통한 성실한 자료제출 의무화 및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방안이다. 넷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 및 통보기준 마련방안 등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법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우리가 그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학교시설 및 부담금제도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영향부담금, 인식차이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내용 2
• 제2장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4
• 제1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개념 및 특징 4
• 1. 부담금제도의 개요 4
• 2. 학교용지확보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7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5
• 제2절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사례 20
• 1. 2003헌가20,(헌재 2005.3.31.-위헌 결정) 20
• 2. 2007헌가 1,(헌재 2008.9.25.-합헌 결정) 22
• 3. 2007헌가 9,(헌재 2008.9.25.-합헌, 헌법불합치 결정) 25
• 제3절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school impact fees) 제도 28
• 1.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의 개요 28
• 2. 학교영향부담금의 성격과 부과·징수 방법 28
• 3. 학교영향부담금의 법적 검증 29
• 4 학교영향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제도 비교 31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2
• 1. 선행연구 검토 32
• 3. 선행연구의 차별성 41
• 제3장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42
• 제1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주요 쟁점 42
• 1.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 및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42
•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 45
• 3. 전국 학교수 증감 현황(2002년～2012년) 51
• 4. 전국 미분양주택 및 경기도 시·군별 주택 인·허가 현황 54
• 5.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쟁점 57
• 6. 공동주택(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결정사항 검토 61
• 제2절 정비사업에서의 학교용지 확보 사례 분석 66
• 1. 정비사업의 개요 66
• 2. 경기도내 정비사업 추진 현황 77
• 3. 정비사업별 학교용지 확보사례(주거환경,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 77
• 제3절 정비사업에서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장애요인 81
• 1. 학교에 대한 공공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로의 규정 미비 81
• 2.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자 전가 제한규정 부재 83
•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이행 미흡 86
• 4. 개발사업 변경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협의 절차 부재 89
• 5. 학교용지 매입 등 확보 어려움 90
• 제4장 합리적인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94
• 제1절 DI(depth interview) 인터뷰 조사 94
• 1. 인터뷰 개요 94
• 2. 인터뷰 항목 구성 95
• 제2절 인터뷰 결과 분석 96
• 1. 정규성 및 유의성 검정 결과 96
• 2. 항목별 인터뷰 결과 97
• 제3절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111
• 1. 학교의 공공시설 법제화 111
• 2.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주체 합리화 112
• 3. 과태료 신설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116
• 4.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재협의 기준 118
• 제5장 결 론 120
• 제1절 결론 120
• 제2절 연구의 한계 122
• 참고문헌 123
• 부록 126
• Abstract 136
• 국문초록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