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이라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은 한국과 서양 근, 현대사의 쟁점이었던 ‘민주화’를 이념들의 대립과 연립, 갈등과 수렴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i) 서구 민주주의, 민주화 경험에 덧씌워져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서구의 민주화 역시 다양한 이념들의 격렬한 동학을 거친 미완의 과정임을 밝힌다. (ii)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지니는 내포와 외연을 세계사와 한국사의 문맥에서 교차적으로 검토한다. (iii) 서구 역사를 보편적 기준으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특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험을 그 자체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세계적 맥락에서 상호 특성을 대등하게 비교한다. (iv) 한국의 민주주의 및 민주화 경험에 대한 새롭고도 주체적인 시각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1차년도는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을 이론적ㆍ실천적 관계 속에서 분석하며, 2차년도는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심화) 과정과 정치 이념들의 각축과정이 갖는 상호 관련성을 이론적ㆍ실천적 분석의 차원에서 밝힌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자유주의의 전개와 성격: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전망”을 다루는 제1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동학(1945~1987)”을,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보수주의”를 다루는 제2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를,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보수주의”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정치세력들의 민족주의 담론 연구”를 다루는 제3과제는 1차년도에 “한국민주주의 형성과정과 민족주의 이념의 전개: 1945~1978”을, 2차년도에 “한국민주주의 공고화와 민족주의: 6월항쟁~김대중 정권”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에서 급진 이데올로기의 전개 과정”을 다루는 제4과제는 1차년도에 “민주주의론을 통해 본 한국 급진사상의 내재적 문제점(1945~1987)”을, 2차년도에 “민주화 이후 급진 민주주의의 인식 변화: 변혁에서 적응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영국 민주화 과정의 이념적 전개와 갈등”을 다루는 제5과제는 1차년도에 “영국 민주주의의 여명(1832~1880): 정치, 교회, 민주화”를, 2차년도에 “영국 민주화의 이념적 지형(1880~1928): 자유주의와 그 후예들”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프랑스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이념적 대결의 특성”을 다루는 제6과제는 1차년도에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 형성(1789~1884)”을, 2차년도에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3공화국과 민주주의 공고화(1885~1940)”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독일 민주화 과정에 나타난 정치이념의 대결과 화해”를 다루는 제7과제는 1차년도에 “통일국가건설과 자유의 긴장: 독일제국의 민주주의”를, 2차년도에 “독일민주주의의 실험과 정착: 바이마르공화국과 서독의 의회민주주의의 지속과 단절”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념적 각축 결과로서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역사적ㆍ비교사상적 고찰”을 목표로 하는 3차년도 연구는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화 과정 및 이념들의 각축 양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유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해명한다. 세부과제별로 제1과제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전개: 한국 현대와 서구 근대의 만남”을, 제2과제는 “민주주의 진전에 있어서 한국 자유주의와 영국 자유주의의 비교”를, 제3과제는 “1945년 이후 남한과 서독에서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저항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의 한계”를, 제4과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제5과제는 “프랑스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의 민주주의 형성”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중간발표보고서
Ⅱ.연구결과개요보고서
Ⅲ.연구요약문
Ⅳ.연차별 연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