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 정책 I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2 장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김대일) /7
• 제 1 절 서론 /7
• 제 2 절 고령화 추이와 노동공급의 변화 /9
• 제 3 절 노동시장의 변화와 예측 /21
• 1. 노동수요 및 공급 함수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 /21
• 2. 고령화의 노동시장 효과 예측 /26
• 3. 정년연장의 효과 예측 /30
• 제 4 절 결론 /33
• 제 3 장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문헌연구 (신동균) /35
• 제 1 절 연령차별에 대한 개괄 /37
• 1. 배경 /37
• 2. 연령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들과 다른 점 /39
• 3. 연령차별의 중요성 /44
• 제 2 절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48
• 1. 정년퇴직과 연령차별 /48
• 2. 채용과 연령차별 /57
• 3. 승진, 직급정년제 그리고 연령차별 /62
• 4. 해고와 연령차별 /65
• 제 3 절 기존의 인식에 대한 평가 /66
• 1. 고령자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67
• 2. 고령자들이 신규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한다 /69
• 제 4 절 시사점 /72
• 1. 고령자들의 신규채용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시 연령차별 금지를 통한 고용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72
• 2.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73
• 3. 임금피크제도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74
• 4. 연령차별의 측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74
• 제 5 절 결론 /75
• 제 4 장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정년제 비교분석 (조준모) /79
• 제 1 절 서론 /80
• 제 2 절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83
• 1. 인사적체해소 모형 /83
• 2. Lazear의 근속급 모형 /84
• 3. 정년제의 통계적 차별모형(Statistical Discrimination Model) /85
• 4. 노조의 선택모형(Union Choice Model) /86
• 제 3 절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 비교 /87
• 1. 한국의 정년제: 해고에 관한 암묵적 계약 /87
• 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 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하에 국민의 기본권 존중 /94
• 3. 일본의 정년제 합법론: 고용패러다임 유지와 고령 인적자본 활용 /99
• 4. 독일의 정년제 쟁점: 전통적인 고용패러다임의 유지와 고복지비용 - 저효율의 충돌 /107
• 제 4 절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실증분석 /108
• 1.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109
• 2. 한국 기업의 고령근로자 고용 특성 /112
• 3.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선정기준 /114
• 4. 퇴직근로자 재고용과 임금삭감 및 고용형태 /117
• 5. 정년제 실태 /118
• 6. 정년제 도입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120
• 제 5 절 정책제언 /122
• 1. 암묵적 계약 재협상 인프라 구축 /122
• 2.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제 구축 /126
• 3.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127
• 4.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보장제도 구축 /129
• 제 5 장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 (조용만) /133
• 제 1 절 서론 /133
• 제 2 절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134
• 제 3 절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139
• 제 4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166
• 제 5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 /188
• 제 6 절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231
• 제 7 절 소결 /243
• 제 6 장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김정한) /244
• 제 1 절 서론 /244
• 제 2 절 기업에서의 고령화 및 임금실태 /247
• 제 3 절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 /260
• 제 4 절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268제 5 절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286
• 제 6 절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304
• 제 7 절 요약 및 결론 /316
• 제 7 장 결 론 (장지연) /333
• 제 1 절 개념의 명료화 /335
• 제 2 절 조기퇴직의 확산: 실태 /336
• 제 3 절 경제학적 접근 /338
• 제 4 절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의 가능성과 정년제 /344
• 제 5 절 대안적 보상체계로서 임금피크제의 검토 /346
• 제 6 절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