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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과 법의 지배 = Convention and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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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2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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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have a clear view of the route to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from the concept of convention. Accordingly,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wo candidates for this route. Firstly, the path through the problem of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where D. Lewis’s response to the sceptic challenge posed by W.V.O. Quine should be reviewed. Secondly, the other path through the well-known problem of fact/norm distinction where L. Wittgenstein is interpreted as throwing light over the concept of convention by P. Winch.
      The first path leads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social conventions to which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both by the legal and social scientists and by the philosophers of those fields. The second path, on the other hand, directs us towards the issues on the so-called conventionalism to which both analytic and linguistic philosophers have traditionally addressed. This paper shows each path crossing over to the other side.
      Additionally, each path is expected to designate certain meeting places between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and the concept of convention. For instance, J. Coleman and J. Postema attempt to interpret H.L.A. Hart’s concept of the rule of recognition as the Humean conventional rule, whereas H. Hamner Hill asserts P. Winch’s influence on Hartian hermeneutic turn. The first does find the meeting place in his theoretical scheme, does the latter in his methodologic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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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have a clear view of the route to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from the concept of convention. Accordingly,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wo candidates for this route. Firstly, the path through the problem of analytic/synthetic ...

      This paper aims to have a clear view of the route to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from the concept of convention. Accordingly,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wo candidates for this route. Firstly, the path through the problem of analytic/synthetic distinction where D. Lewis’s response to the sceptic challenge posed by W.V.O. Quine should be reviewed. Secondly, the other path through the well-known problem of fact/norm distinction where L. Wittgenstein is interpreted as throwing light over the concept of convention by P. Winch.
      The first path leads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social conventions to which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both by the legal and social scientists and by the philosophers of those fields. The second path, on the other hand, directs us towards the issues on the so-called conventionalism to which both analytic and linguistic philosophers have traditionally addressed. This paper shows each path crossing over to the other side.
      Additionally, each path is expected to designate certain meeting places between the legal philosophical mind and the concept of convention. For instance, J. Coleman and J. Postema attempt to interpret H.L.A. Hart’s concept of the rule of recognition as the Humean conventional rule, whereas H. Hamner Hill asserts P. Winch’s influence on Hartian hermeneutic turn. The first does find the meeting place in his theoretical scheme, does the latter in his methodologic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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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표는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와 만나게 되는 지점을 조망하는 것, 혹은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그려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를, 다른 하나는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콰인(W.V.O. Quine)의 회의주의적 도전에 대한 루이스(D. Lewis)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해석학적 통찰을 사회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 윈치(P. Winch)의 논의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경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철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행(social convention)의 문제와 언어철학이나 분석철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관행주의(conventionalism)의 문제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각각의 경로는 그 자체로 관행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접점과도 같은 시각을 예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나는 콜먼(J. Coleman)이나 포스테마(J. Postema)의 견해와 같이 하트(H.L.A. Hart)의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을 흄이나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는 조정 관행(coordination convention)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힐(H. Hamner Hill)이나 김현철의 지적에서 보듯이 하트가 『법의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윈치가 전개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해석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전자는 이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그 방법론의 측면에서 각각 관행 개념과 법철학적 사고의 접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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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표는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와 만나게 되는 지점을 조망하는 것, 혹은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그려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

      이 글의 목표는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와 만나게 되는 지점을 조망하는 것, 혹은 관행이라는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그려 보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를, 다른 하나는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를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분석/종합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콰인(W.V.O. Quine)의 회의주의적 도전에 대한 루이스(D. Lewis)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규범의 구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해석학적 통찰을 사회과학 분야에 도입하고 있는 윈치(P. Winch)의 논의 맥락에서 관행 개념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경로들을 따라가다 보면 법철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행(social convention)의 문제와 언어철학이나 분석철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관행주의(conventionalism)의 문제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각각의 경로는 그 자체로 관행 개념이 법철학적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접점과도 같은 시각을 예시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나는 콜먼(J. Coleman)이나 포스테마(J. Postema)의 견해와 같이 하트(H.L.A. Hart)의 승인율(rule of recognition)을 흄이나 루이스가 설명하고 있는 조정 관행(coordination convention)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힐(H. Hamner Hill)이나 김현철의 지적에서 보듯이 하트가 『법의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윈치가 전개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해석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전자는 이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그 방법론의 측면에서 각각 관행 개념과 법철학적 사고의 접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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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선숙, "흄의 정의론 연구 -재산권 규칙의 정립과 관련한 묵계(Convention)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359-386, 2010

      2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한국법철학회 16 (16): 113-142, 2013

      3 김현철, "하트 법이론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5-48, 2007

      4 한상기, "콰인과 분석/종합 구별" 범한철학회 24 : 212-216, 2001

      5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책세상 149-152, 2006

      6 D. Hume,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3권 도덕에 관하여" 서광사 254-, 2008

      7 민찬홍, "윌라드반 콰인, In 현대 철학의 흐름" 동녘 443-445, 1996

      8 양선숙,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법철학회 9 (9): 231-256, 2006

      9 안성조,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한국법철학회 16 (16): 7-42, 2013

      10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123-125, 2011

      1 양선숙, "흄의 정의론 연구 -재산권 규칙의 정립과 관련한 묵계(Convention)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359-386, 2010

      2 김건우,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한국법철학회 16 (16): 113-142, 2013

      3 김현철, "하트 법이론의 철학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35-48, 2007

      4 한상기, "콰인과 분석/종합 구별" 범한철학회 24 : 212-216, 2001

      5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책세상 149-152, 2006

      6 D. Hume,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3권 도덕에 관하여" 서광사 25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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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성조,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한국법철학회 16 (16): 7-42, 2013

      10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123-125, 2011

      11 권경휘,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한국법철학회 10 (10): 343-, 2007

      12 남기창,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언어" 철학과 현실사 70-, 2008

      13 한상기, "분석성 개념과 철학의 임무" 범한철학회 57 (57): 189-214, 2010

      14 양선숙, "법, 규범성, 그리고 규칙 준수의 동기에 대한 관행론적 이해" 한국법철학회 15 (15): 41-74, 2012

      15 김건우, "라이터(B. Leiter)의 자연화된 법리학의 의의와 사상적 원천" 법과사회이론학회 (44) : 145-17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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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Bloor (2002/1997)"

      32 "Ben-Mena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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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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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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