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확산 속에서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거버넌스가 직면한 ‘국가안보’와 ‘데이터 자유 이동’ 간의 구조적 딜레마와 그 제도적 해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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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hinese
KCI등재
학술저널
179-1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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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확산 속에서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거버넌스가 직면한 ‘국가안보’와 ‘데이터 자유 이동’ 간의 구조적 딜레마와 그 제도적 해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개방-신뢰’의 3원 동태적 균형 모델을 분석 틀로 설정하여 미국·유럽·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 거버넌스 모델의 구조적 차이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 체계와 중국의 안보 평가 간의 규범적 충돌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디디추싱’ 안보 심사 사례와 자유무역시험구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중앙의 통제 논리와 지방의 개방 수요가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1) 「사이버보안법」을 축으로 한 ‘안전 중심의 통제형’ 단계, (2) 「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등급별 관리와 평가·인증 병행형’ 단계를 거쳐, (3) 현재는 제도적 투명성과 블록체인 등 기술적 검증이 결합된 ‘신뢰 기반 개방’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모델은 서구의 ‘법치·시장 중심 신뢰’와 달리, 국가의 사전 승인과 기술적 통제에 기반한 ‘국가 주도형 신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중국형 모델의 한계와 기회를 진단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정책 제안 등을 활용하여 취해야 할 디지털 무역 전략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dilemma between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promoting the free flow of data within China’s cross-border data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de. Adopting the “Security-Openness-Trust” triadic dynamic bal...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dilemma between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promoting the free flow of data within China’s cross-border data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de. Adopting the “Security-Openness-Trust” triadic dynamic balance model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research compares the structural differences in governance models among major economies—including the U.S., Europe, Japan, and Singapore—and analyzes the normative conflicts between global digital trade rule systems and China’s security assessments. Furthermore, through case studies of two events,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conflict and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logic and local demands for openness. The findings reveal that China’s data governance has evolved through three stages: (1)A “security-oriented” regime centered on the Cybersecurity Law; (2)A composite regulatory framework combining graded management with parallel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mechanisms through the Data Security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3)A unique “trust-based openness” model currently being established, which integrates institutional transparency with technological verification methods such as blockchain. Notably, this model is distinguished by its pursuit of “state-led trust,” differing significantly from the Western model of trust based on market mechanisms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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