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의 政治體制理論

국문 초록 (Abstract)

플라톤에 있어 법은 정치사상의 실현수단이다. 〈법률〉에서의 법은 〈폴리테이아〉에서 제시된 이상국가 내지는 이상정체를 현실에 구현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정치사상의 실현수단이 〈폴리테이아〉에서는 철학가 또는 이데아로, 〈법률〉에서는 법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플라톤의 정체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즉, 법이라는 현실적 수단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이데아라는 이상적 목표가 포기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적 대화편이라 할 수 있는 〈폴리테이아〉, 〈정치가〉, 〈법률〉세 대화편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의 정치체제에 관한 태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양하게 제시되는 정치체제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분석될 것이다. 특히 〈폴리테이아〉의 이상정체와 〈법률〉의 혼합정체의 상관관계는 분석의 핵심이 될 것이다.
플라톤의 정치체제이론에 대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나름의 결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정치체제논의에 있어 〈폴리테이아〉, 〈정치가〉, 〈법률〉 사이에는 어떠한 단절성도 없이 논리적 일관성이 존재한다. 〈폴리테이아〉의 이상경체와 〈법률〉의 혼합 정체는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법률〉에서 처음 명시되는 혼합정체는 〈정치가〉에 논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즉, 정체론의 추이는 이데아론의 추이와 동일하다. 셋째, 법에 의한 모든 정체는 플라톤의 이상정체이며, 그 실현방법은 준법과 교육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머리말
• 미토스와 로고스
• 욕망
• 개체성, 집단성, 전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