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지역정책화 과정과 특징에 관한 시론적 연구 =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Regional Policy for the Sunbelt Development Initiativ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안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남해안 선벨트 구상을 거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특징을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국미래학회, 지역화합특위, 남해안포럼 등이 지속시켰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남해안 선벨트 구상이 제17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선벨트 구상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으로 입안하였고, 정부는 2010년 5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다.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은 남해안을 범역으로 하는 최초의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0년까지 행해지는 각종사업의 구체적인 성과확보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성과확보를 위해 논의에 참여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ing process of national regional policy for the sunbelt developmentr initiative of the southern coastal area in Kore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southern coastal area of Korea with some members of the Korea Society of Future Studies began in the early 1990s, and its discussion was continued with the activities by the Committee on Regional Unity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Namhaean Forum. The sunbelt development initiative was selected as one of the major commitment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Since the launching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made a comprehensive plan for sunbelt development of southern coastal area(CPSD), and this plan was confirmed by central governmental planning in May 2010. CPS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fir first national regional planning and legal plan in Korea. The target year of CPSD is 2020, and some projects by CPSD started in 2010.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views that CPSD will not be going too well. Therefore, new efforts and roles of geograp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of CPSD are required for the success of CPS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남해안 발전에 대한 논의와 주체들의 역할
• 3. 남해안 선벨트 구상의 국가계획 수립과정과 특징
• 4.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현, "해양화 혁명: 한국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In 물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475-489, 1994

2 박양호, "해양지향적 거시국토개발 방향, In 물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455-471, 1994

3 최협, "한 인류학자가 보는 남해안시대의 비전" 민족대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125-136, 2007

4 최재헌, "초광역권 개발을 위한 해안권 발전모델 및 제도개선 방안"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2009

5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1차보고 후속조치관리현황 회의자료" 2008

6 지역발전위원회,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자료" 2010

7 지역발전위원회, "제6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자료" 2009

8 지역발전위원회,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자료" 2008

9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보고회의자료" 2008

10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권역별 정책공약집(광주·전북·전남)"

11 이한빈, "서남해안 개발과 한국의 미래, In 물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35-42, 1994

12 허민, "다도해 세계화 프로젝트" 민족대통합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137-155, 2007

13 박양호, "남해안의 다도해 황금해안 프로젝트 구상, In 물과 한국인의 삶" 나남출판 511-537, 1994

14 최상철, "남해안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지역주의의 창조, In 역동과 상생의 터전 남해안" 23-40, 2007

15 정재희, "남해안선벨트 남중권 개발전략 구상" 경남발전연구원 2010

16 김성국, "남해안 시대와 국가균형발전" 27 (27): 19-33, 2005

17 이정록, "남해안 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의 활동 성과와 ‘섬진강시(가칭)’ 입법·정책화를 위한 논의과정, 역동과 상생의 터전 남해안 II"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13-53, 2012

18 이정록, "남해안 선벨트의 국책화와 향후과제" 252 : 43-46, 2009

19 류우익, "남해안 선벨트, 한반도의 세계화 전선" 101-124, 2007

20 최영국, "남해안 선벨트 개발의 비전과 추진전략" 340 : 12-20, 2010

21 이정록, "남해안 선벨트 개발 기본구상"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8

22 김형국, "남해안 발전축의 개발정책: 국책화를 위한 제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37 (37): 1-17, 2005

23 이정록, "남해안 발전을 위한 남해안 FORUM의 역할과 활동" 13-18, 2007

24 이정록, "남해안 관광의 잠재력과 비전" 37 (37): 59-79, 2005

25 지역발전위원회, "남중권 통합성 강화 및 거점화 실행계획 2012" 2010

26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 연구" 박영사 1983

27 문태헌, "광역경제권과 남해안 선벨트에서 경남 및 서부경남의 발전방안" 92 : 43-57, 2008

28 Gudgin G, "The Emergence of the North-South Divide and its Projected Future, In Spatial Policy in a Divided Nation" Jessica Kingsley 19-36, 1994

29 Bachtler, J., "Regional Policy in the 1990s: The European Perspective, In Spatial Policy in a Divided Nation" Jessica Kingsley 254-269, 1994

30 나주몽, "DPG분석에 의한 초광역경제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7 (7): 93-118, 2009

31 송우경,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비교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