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마련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배경 = 1
• 1. 사회위기로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 = 1
• 2. 사회위기의 원인으로서 비가족친화적(非家族親和的) 사회환경 = 3
•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 4
• 1. 연구의 목적 = 4
• 2. 연구의 범위 = 6
• 제2장 가족친화 관련 국제노동기준 = 7
• Ⅰ. 서 = 7
• 1. 국제노동기준에서 가족친화관련 기준의 위치 = 7
• 2. 가족친화관련 기준의 개요 = 8
• Ⅱ. 가족(부양)책임 있는 근로자 협약(제156호, 1981) = 9
• 1. 협약의 성립 배경 = 9
• 2. 협약의 주요 내용 = 10
• 3. 관련 권고 : 가족책임 있는 근로자 권고(제165호, 1981) = 12
• Ⅲ. 모성보호협약(제183호, 2000) = 13
• 1. 협약의 성립 배경 = 13
• 2. 보호대상 = 14
• 3. 회원국의 의무 = 14
• 4. 관련 권고 : 모성보호권고(제191호, 2000) = 16
• Ⅳ. 기타 관련 협약 = 17
• 1.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제111호, 1958년) = 17
• 2. 야간근로협약(제171호, 1990년) = 18
• 3. 단시간근로협약(제175호, 1994년) = 19
• 4. 사회보장 최저기준협약(제102호, 1952년) = 19
• 제3장 가족친화관련 국내 법·제도 = 22
• Ⅰ. 서 = 22
• 1. 법·제도의 개관 = 22
• 2. 가족친화 관련 법제도의 기초 = 23
• 3. 논의의 순서 = 27
• Ⅱ. 가정·직장의 양립을 직접 촉진하는 법·제도 = 28
• 1. 수유시간의 보장 = 28
• 2. 육아휴직제도 = 29
• 3. 직장보육시설 = 35
• Ⅲ. 모성보호제도(법정제도) = 40
• 1. 임산부의 모성보호 = 40
• 2. 일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44
• 3. 산전후휴가제도 = 45
• Ⅳ. 기타 관련 법제도 = 47
• 1.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47
• 2. 여성가장실업자 지원 = 48
• 3. 육아 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49
• 4. 실업급여와 임신·출산·육아 = 50
• 5. 기업표창제도 = 50
• Ⅴ. 공무원 등 특수근로자 관련 법·제도 = 52
• 1. 육아휴직제도 = 52
• 2. 가족간호휴직제도 = 53
• 3. 배우자동반휴직제도 = 54
• 4. 임신·출산휴직제도 = 55
• 5. 가족친화 특별휴가제도 및 수유시간 = 59
• Ⅵ.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실태 = 60
• 1. 산전후휴가 = 60
• 2. 육아휴직 = 62
• 3. 직장보육시설 = 63
• 제4장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 = 65
• Ⅰ.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안)의 배경 등 = 65
• 1. 법률안의 배경 = 65
• 2. 법률안의 추진 경과 = 66
• 3. 법률안의 법적 배경 = 69
• Ⅱ.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내용 = 72
•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특징 = 80
• 1. 대상의 포괄성 : 가족친화 근로환경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으로 = 80
• 2. 통합정책으로서 가족친화정책 = 81
• 3. 자발적 참여·협조의 유도 : 강한 인센티브와 약한 의무 = 82
• Ⅳ.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의 주요 내용 해설 = 85
•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주체의 의무 = 85
• 2. 가족친화 인증제도 = 88
• 3.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91
• 제5장 결론 = 93
• Ⅰ. 연구의 요약 = 93
• Ⅱ. 정책적 과제 = 96
• 부록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