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 종합부산세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al Estate Tax Burdens in Korea: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재산평가액을 가정하고 우리나라 보유세제에서 정한 과세방법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산출, 재산보유가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과세표준의 적용율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분석시점을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변화시켜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재산가액 범위내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0.4%에서 3%를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재산가액이 클수록, 분석의 시점이 미래로 이행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세표준의 적용율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누진적 세율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기대수익 대비 세부담 수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기대수익은 부동산 임대 및 귀속임대소득을 기회비용의 개념에서 적용하였으며, 이때 임대수익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세부담 분석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기대수익대비 세부담 수준은 재산보유가액이 증가할수록, 평가시점이 미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대수익대비 세부담수준은 재산가액에 따라 50%이상, 재산가액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100%를 훨씬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실효세율의 평가 및 법리적 검토를 개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 수준을 모의실험을 통해 직접분석 해 보았다는 점, 그리고 기대수익대비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 부담을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ax burdens of real estate tax system in Korea, including the burden of the CREHT( This study analyzes the tax burdens of real estate tax system in Korea, including the burden of the CREHT(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order to measure the tax burden, based on various assumptions on household's property value, I performed set of simulations that calculates actual tax amount, and estimates real effective tax rate, according to the current property tax system.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real effective tax rates are depend on the household's property value, and the time of taxation. However, the result clearly show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 tax rate and household's property value.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the current tax scheme might impose tax burdens more than half of the gains from real estate holding on tax payers. For some exceptional cases, the tax burdens could be larger than the gains.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2 최명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3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4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2005

5 재정경제부, "부동산 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문답자료"

6 최명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6

7 "국세청. 각년도. 「국세통계연보」"

8 H.J. Aaron, "Who pays the Property Tax?： A New View"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9 B.G. Dahlby, "Traditional View of the Incidence of the Property Tax：An examination" 10 : 369-383, 1982

10 D. Netzer, "Economic of the Property tax"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6

11 B.W. Hamilton, "Capitalization of Intrajurisdictional Differences in Local Tax Policies" 66 : 743-753, 1976

12 최명근,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