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 Establishment context and legal limit of Special Act on Urban Improvement Promo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강북개발과 뉴타운 지정
• 1. 강북개발 논의의 출발점
• 2. 서울시 뉴타운의 현황
• 3. 특별법 제정전 뉴타운의 법적 문제상황
• Ⅱ. 특별법 제정전 기존법과 뉴타운사업의 한계
• 1. 주민재정착의 요청
• 2. 도시정비법의 한계
• 3. 도시개발법의 한계
• Ⅲ. 재정비특별법의 제정과정
• 1. 관망시기
• 2. 국회 ― 균형발전의원모임
• 3. 건설교통부의 반발
• 4. 서울시의 법률안
• 5. 3법의 타협 - 건교부 안으로 통합
• Ⅳ. 특별법의 제정상의 주요쟁점
• 1. 광역개발
• 2. 법률의 적용범위
• 3. 준용법과 완결법
• 4. 주된 사업수단
• 5. 사업시행자
• Ⅴ. 재정비특별법의 법적 한계
• 1. 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의 혼동
• 2. 불충분한 준용법
• 3.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배제
• 4.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시행
• 5. 민간사업자의 배제
• 6. 존치지역의 공백
• Ⅵ.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향후 전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