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Affirmative 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업의 고용관행을 변화시켜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적극적 고 용개선조치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제도시행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 10여년의 제도적 및 정책적 변화를 문제점과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목적 및 정책적 프레임에 대한 재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운영과정, 적용대상의 확대 여부 및 확대 범위 등 제도적 프레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양한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제출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고, 여성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DB, 고용형태 공시 제 및 건강보험DB를 통합한 양성고용현황 DB의 구축과 DB를 토대로 여성 고 용 의 양 적 및 질 적 측 면 을 모 두 고려하는 여성고용지위지수의 구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firmative Action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6 as a social policy that aims to change the employment practice of the company in which the ratio of the female employees lies under the guideline based on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But the evaluation on the effects of the Affirmative Action on the female labour market was disagreed. This study aims to draw a impli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ffirmative Action as policy. For this purpose, the central issues and problematics of the Affirmative Action has been analysed and evaluated. Affirmative Action as a policy is analysed in efficiency to investigat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efficiency, especially the policy frame for the Affirmative Action was reevaluated. Considering the under-employment of the female workers, the Affirmative Action as a social policy has a social legitimacy to introduce. In the point of the efficiency view, the institutional frame should be more improved, because the situation of the female labour market doesn’t take a favorable tur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기존 연구
•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쟁점 및 문제점 분석
• Ⅳ.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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