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Ⅱ. 지방자치법에 대한 선행연구 = 4
• 1. 지방자치법의 연혁 = 4
• 1) 헌법상 지방자치조항의 변화 = 4
• 2)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개정 = 6
• 3)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 12
• 2. 한일 지방자치법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2
• 1) 자치입법권 = 12
•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 15
•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 20
• Ⅲ. 지방자치법 개정(안) = 23
• 1.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 23
• 1) 내용 = 23
• 2) 의견 제출의 수준 = 23
• 3) 법적 절차와 과정 = 24
• 2. 개정 필요조항 = 25
• 1) 지방자치단체장의 단독적 권한 부여 = 25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나 연합체의 권한 강화 = 28
• 3) 조언ㆍ권고ㆍ지도에 대한 상호적 권한 규정 = 31
•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중앙의 직접적 감독권한 축소 = 34
•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한 축소 = 37
• 3. 개정 시 고려요소 = 41
• 1) 입법의 전략적 선택 = 41
•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제고 = 41
• 3)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 42
• 4) 정부간 관계에 대한 관점 확대 = 42
• 5) 지방재정과의 긴밀한 연계 = 43
• 6) 지방세 관련 조항의 개정 = 44
• Ⅳ. 결론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