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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상의 회사기회이론 =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in the U.S.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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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에서 낮은 수준의 충실의무로의 이전, 충실의무에서 주의의무로의 이전 등이 있어왔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커다란 흐름인 이사ㆍ임원의 충실의무의 주의의무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오랜 시간동안 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서 마치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주의의무(duty of care)로 결국에는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실제로 델라웨어 州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가 없으면 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회사기회유용이론에서도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충실의무의 형해화를 그만두고 최고수준의 충실의무(utmost good faith)의 고수, 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엄격한 준수, 사업기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수반된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회사기회유용 관련 조문이 최근에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은 미국 판례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입법화한 바람직한 법으로 생각되며, 이 조문의 신설로 앞으로는 회사기회유용 관련 판례가 원래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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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는 그 출발부터 최대선의성(utmost good faith)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선의성은 약화되어 왔으며,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에서 낮은 수준의 충실의무로의 이전, 충실의무에서 주의의무로의 이전 등이 있어왔다. 이는 미국 회사법의 커다란 흐름인 이사ㆍ임원의 충실의무의 주의의무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회사기회유용 법리는 오랜 시간동안 변화하고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서 마치 충실의무(duty of loyalty)가 주의의무(duty of care)로 결국에는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 실제로 델라웨어 州에서는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가 없으면 회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회사기회유용이론에서도 그 본질이 변화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은 충실의무의 형해화를 그만두고 최고수준의 충실의무(utmost good faith)의 고수, 회사의 법인성에 대한 엄격한 준수, 사업기회의 올바른 이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수반된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로 회사기회유용 관련 조문이 최근에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은 미국 판례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입법화한 바람직한 법으로 생각되며, 이 조문의 신설로 앞으로는 회사기회유용 관련 판례가 원래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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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demanded utmost good faith from the beginning. However, as time went by,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loyalty has weakened, and onc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has changed into the form of allowing the use of opportunities. This is in line with making the duty of care into the duty of loyalty, the main trend of US corporate law.
    Becaus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is changing and becoming further complica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concerns that perhaps the duty of loyalty might gradually change into the duty of care. However, its essence must not change, and with regard to the doctrine of the US, the most important point the writer considers is adherence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trict observance of the corporate nature of a company, and proper understanding of business opportunities.
    Even in Korea, an article related to corporate opportunities was recently newly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law due to social speculations on illegal favoring accompanied by unjust enrichment. This article is considered a desirable law that has legalized the stance of US precedents in a balanced manner, and with the new establishment of this article, it is anticipated that precedents related to the usurp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will appear in a fashion similar to the U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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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demanded utmost good faith from the beginning. However, as time went by,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loyalty has weakened, and onc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has changed into th...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demanded utmost good faith from the beginning. However, as time went by, utmost good faith and duty of loyalty has weakened, and once there was a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has changed into the form of allowing the use of opportunities. This is in line with making the duty of care into the duty of loyalty, the main trend of US corporate law.
    Because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of the US is changing and becoming further complicated for a long time, there are concerns that perhaps the duty of loyalty might gradually change into the duty of care. However, its essence must not change, and with regard to the doctrine of the US, the most important point the writer considers is adherence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trict observance of the corporate nature of a company, and proper understanding of business opportunities.
    Even in Korea, an article related to corporate opportunities was recently newly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law due to social speculations on illegal favoring accompanied by unjust enrichment. This article is considered a desirable law that has legalized the stance of US precedents in a balanced manner, and with the new establishment of this article, it is anticipated that precedents related to the usurp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will appear in a fashion similar to the U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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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3 : 861-,

    2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11

    3 김정호, "회사법" 法文社 2010

    4 하삼주, "회사기회이론" 한국기업법학회 22 (22): 109-135, 2008

    5 전삼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5 (25): 43-68, 2011

    6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적용기준과 항변사유*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419-466, 2009

    7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론 -밀러 사건의 2단계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1-121, 2008

    8 현인섭, "회사기회유용의 법리와 상법 제397조의2"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61-188, 2013

    9 김원기,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미국 법원들의 중요 고려요건과 그 적용가능성 -" 한국기업법학회 21 (21): 83-112, 2007

    10 김정호,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9-178, 2007

    1 3 : 861-,

    2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11

    3 김정호, "회사법" 法文社 2010

    4 하삼주, "회사기회이론" 한국기업법학회 22 (22): 109-135, 2008

    5 전삼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5 (25): 43-68, 2011

    6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적용기준과 항변사유*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419-466, 2009

    7 백정웅, "회사기회유용이론 -밀러 사건의 2단계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1-121, 2008

    8 현인섭, "회사기회유용의 법리와 상법 제397조의2"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61-188, 2013

    9 김원기,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미국 법원들의 중요 고려요건과 그 적용가능성 -" 한국기업법학회 21 (21): 83-112, 2007

    10 김정호,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9-178, 2007

    11 서완석, "회사기회유용 금지이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7

    12 배도, "회사기회법리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1 : 79-105, 2009

    13 이영철,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 적용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8 (28): 151-186, 2014

    14 김희준,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 검토" 법과정책연구원 20 (20): 235-257, 2014

    15 허덕회,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ALI의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ve" 한국상사법학회 20 (20): 2001

    16 김재범,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 법학연구원 (29) : 79-103, 2008

    17 천경훈, "신세계 대표소송의 몇 가지 쟁점 – 경업, 회사기회유용, 자기거래" 한국상사법학회 33 (33): 135-175, 2014

    18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 ― 델라웨어주의 구스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361-393, 2006

    19 손창일,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39, 2009

    20 김정호,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우리 회사법에 미친 영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27-171, 2012

    21 윤현석,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한양법학회 25 (25): 31-54, 2014

    22 이승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한국산업경제학회 24 (24): 219-236, 2011

    23 김희철,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0 (60): 208-230, 2011

    24 박선종,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검토" 한양법학회 (34) : 239-261, 2011

    25 최수정, "개정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03-133, 2013

    26 최준선,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한국법학원 (95) : 123-137, 2006

    27 최완진, "商法 改正案에 관한 批判的 考察"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1-27, 2007

    28 Eric Talley, "Turning Servile Opportunities to Gold: A Strategic Analysis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108 (108): 1999

    29 "Thorpe v. CERBCO, Inc"

    30 "Robinson v. Smith"

    31 "Ringo v. Binns"

    32 "Percy v. Millaudon"

    33 "Paulman v. Kritzer"

    34 "Pan American Trading & Trapping v. Crown Paint, Inc"

    35 "Miller v. Miller"

    36 "Meinhard v. Salmon"

    37 "Lagarde v. Anniston, etc., Co"

    38 "Kerrigan v. Unity Savings Association"

    39 "Guth v. Loft"

    40 "Fiduciary Duty of Officers and Directors Not to Compete with the Corporation" 54 (54): 1941

    41 "Farber v. Servan Land Co., Inc"

    42 "Farber v. Servan Land Co., Inc"

    43 "Durfee v. Durfee & Canning"

    44 "Du Pont v. Du Pont"

    45 "De Bardeleben v. Bessemer Land & Improvement Co"

    46 "Covington & L.R. Co. v. Bowler’s Heirs"

    47 Jeffrey D. Bauman, "Corporations Law and Policy –Materials and Problems-" Thomson West 2007

    48 Steven L. Emanual, "Corporations" Aspen 2005

    49 Jesse H. Chopper, "Corporations" Thomson 2005

    50 James D. Cox, "Corporations" Aspen 2003

    51 Alan R. Palmiter, "Corporations"

    52 Franklin A. Guvurtz, "Corporation Law" West Group 2000

    53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Committee on Corporate Laws"

    54 "Chipola Valley Realty Co. v. Griffin"

    55 Eric A. Chiappinelli, "Cases and Materials on Business Entities" Aspen 2006

    56 D. Gordon Smith, "Business Organizations-Cases" Aspen 2004

    57 "Broz v. Cellular Information Systems, Inc"

    58 Deborah A. DeMott, "Breach of Fiduciary Duty: On Justifiable Expectations of Loyalty and Their Consequences" 48 (48): 2006

    59 "Blake v. Buffalo Creek R. Co"

    60 "A.L.I. Prin. Corp. Gov"

    61 Victor Brudney, "A New Look at Corporate Opportunities" 94 (94):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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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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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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