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혁신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장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특징과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 남궁근 = 17
• 제1절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주요 특징 = 18
• 1. 한국 인사행정 체제의 형성 = 18
• 2. 우리 나라 인사행정제도의 주요 특징 = 19
• 제2절 참여정부의 인사행정 혁신과 변화 = 22
• 1. 참여정부 인사행정 혁신의 배경 = 22
• 2.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비전과 방향 = 25
• 3.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의 혁신 = 26
• 4. 실적주의를 보완한 사회 형평적 인재 등용 = 33
• 5. 일반행정가에서 전문행정가로의 공직의 전문성 제고 = 39
• 6.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도입 = 43
• 7. 인사의 자율분권화와 부처 인사 역량 강화 = 44
• 제3절 결론 = 47
• 제2장 정부인사 혁신의 이론적 기초: 신공공관리론 / 이시원 = 49
• 제1절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 51
• 1. 신공공관리론의 현실적 배경 = 51
•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 53
• 제2절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주요 내용 = 56
• 1. 신공공관리의 개념 = 56
• 2. 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 59
• 제3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 65
• 1.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비판 = 66
• 2. 신공공관리의 정향성에 대한 비판 = 67
• 3. 한국에서의 적용을 둘러싼 비판적 논의 = 68
• 4. 신공공관리의 한계와 관련된 논의의 종합 = 70
• 제4절 신공공관리론과 인사혁신: 최근 도입된 주요 인사혁신제도 = 71
• 1. 고위공무원단제도 = 72
• 2. 개방형 직위제도 = 73
• 3. 성과 중심의 인사 체제 도입: 성과급과 성과보상제 = 74
• 제5절 결론 = 76
• 제3장 역대 정부의 인사혁신 / 이성진 = 78
• 제1절 인사혁신의 의의 = 79
• 1. 혁신과 인사혁신 = 79
• 2. 인사혁신의 필요성 = 81
• 3. 최근 인사혁신의 방향 = 82
• 제2절 국민의 정부 이전의 인사혁신 = 84
• 1. 제1ㆍ2공화국 = 84
• 2. 제3ㆍ4공화국 = 84
• 3. 제5ㆍ6공화국 = 85
• 4. 문민정부 = 85
• 제3절 국민의 정부의 인사혁신 = 87
• 1. 공직 개방의 인사혁신 = 87
• 2. 성과 지향의 인사혁신 = 89
• 3.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제의 공정성 확보 = 92
• 4. 인적자원의 균형 있는 활용 = 93
• 5.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 94
• 6. 국민의 정부 인사혁신에 대한 평가 = 94
• 제4절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 95
• 1. 참여정부 인사의 방향 = 95
• 2.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제도 = 98
• 3. 참여정부 인사혁신의 평가 = 109
• 제4장 정무직 인사혁신: 장관 인사의 특징 / 민병익 = 110
• 제1절 장관의 역할 = 112
• 1. 법적 측면에서의 역할 = 112
• 2. 실질적 측면에서의 역할 = 114
• 제2절 역대 정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 = 116
• 1. 재임 기간과 취임 연령 = 116
• 2. 역대 정부 장관의 인구사회적 배경 분석 = 120
• 제3절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 배경 = 130
• 1. 역대 정부 장관의 주요 경력 = 130
• 2. 장관 임용에 이르기까지의 경력 경로 분석 = 134
• 3. 역대 정부별 장관의 경력 경로 분석 = 143
• 제4절 역대 정부 장관의 교체 사유 = 146
• 1. 박정희 유신 전 정부(제3공화국) = 146
• 2. 박정희 유신 후 정부(제4공화국) = 148
• 3. 전두환 정부 = 149
• 4. 노태우 정부 = 150
• 5. 김영삼 정부 = 151
• 6. 김대중 정부 = 153
• 7. 역대 정부 장관 교체 사유의 비교 = 155
• 제5절 결론 = 156
• 제5장 고위공무원단제도 / 오시환 = 158
• 제1절 우리 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 160
• 1. 개관 = 160
• 2. 고위공무원단 충원 과정 = 163
• 3. 인사심사 및 적격심사 = 171
• 4. 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 176
• 5. 직무분석 및 직무 등급 설정 = 180
• 6. 고위공무원단의 보수 = 188
• 제2절 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 191
• 1. 미국 = 191
• 2. 영국 = 193
• 3. 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비교 = 197
• 제3절 고위공무원제도의 쟁점과 과제 = 197
• 제4절 결론 = 199
• 제6장 개방형 직위제도 / 최용부 = 202
• 제1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배경 = 204
• 1.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 204
• 2. 개방형 직위의 성격 = 206
• 제2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기본 현황 = 208
• 1. 개방형 직위제도의 내용 = 208
• 2.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임용 현황 = 217
• 제3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성과와 과제 = 224
•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성과 = 224
•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 = 227
• 제4절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 노력과 활성화 방안 = 231
•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선 노력 = 231
• 2. 개방형 직위제도의 활성화 방안 = 232
• 제5절 결론 = 236
• 제7장 목표관리제(MBO) / 오세홍 = 239
• 제1절 목표관리제의 의의 = 241
• 1. 목표관리제의 개념 및 특징 = 241
• 2.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 = 243
• 3. 목표관리제의 편익과 한계 = 244
• 4. 목표관리제의 쟁점 과제 = 246
• 제2절 우리 나라 목표관리제의 현황과 쟁점 = 251
• 1. 추진 배경 = 251
• 2. 운영 방법 및 현황 = 253
• 3. 운영상 문제점 = 258
• 4.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 = 260
• 제3절 직무성과계약제의 현황과 쟁점 = 263
• 1. 추진 배경 = 263
• 2. 적용 범위 및 내용 = 264
• 3. 예상되는 주요 쟁점 = 270
• 제4절 결론 = 273
• 제8장 공직사회의 다면평가제도 / 김영기 = 276
• 제1절 다면평가의 본질 = 279
• 1. 다면평가의 개념 및 의의 = 279
• 2. 다면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283
• 3. 다면평가의 특징 = 285
• 제2절 다면평가의 운영 절차 = 290
• 1. 다면평가의 설계 = 291
• 2. 다면평가의 실행 = 294
• 3. 다면평가의 활용 = 295
• 제3절 다면평가의 운영 실태 = 297
• 1. 국내의 운영 실태 = 297
• 2. 외국의 실태 = 307
• 제4절 다면평가의 한계와 과제 = 312
• 1. 다면평가의 한계 = 312
• 2. 다면평가의 과제 = 317
• 제5절 결론 = 320
• 제9장 총액인건비제 / 하혜수 = 323
• 제1절 총액인건비제의 현황 = 324
• 1.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 324
• 2. 총액인건비제의 의의 = 325
• 3. 총액인건비제의 내용 = 327
• 제2절 총액인건비제의 쟁점 = 337
• 1. 실질적 행정 수요를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정 여부 = 337
• 2.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여부 = 338
• 3. 무분별한 증원 및 기구 증설 가능성 여부 = 339
• 제3절 총액인건비제의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중심으로 = 341
• 1.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제도의 변화 = 341
• 2.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분석 = 346
• 제4절 결론 = 352
• 제10장 인사교류 혁신 / 한동효 = 354
• 제1절 인사교류의 의미와 유형 = 355
• 1. 인사교류의 개념 및 의의 = 355
• 2. 인사교류의 유형 = 358
• 제2절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63
• 1. 중앙부처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64
•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68
• 3.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 현황과 성과 = 371
• 4.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73
• 5.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현황과 성과 = 375
• 제3절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과제 = 379
• 1. 중앙부처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79
• 2. 중앙-지방 간ㆍ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0
• 3.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4
• 4. 정부와 민간부문 간 인사교류의 쟁점과 향후 운영 방향 = 384
• 제4절 결론 = 385
• 제11장 지역인재추천제 / 유낙근 = 388
• 제1절 지역인재추천제의 도입의 전개 과정 = 389
• 1. 법제화 과정 = 389
• 2.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찬반 논란 = 390
• 제2절 지역인재추천제의 내용 = 395
• 1. 정의 = 395
• 2. 대안 검토 = 395
• 3.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의 중요 쟁점 = 396
• 4. 지방대 출신 채용목표제의 도입시 고려 사항 = 397
• 5. 지역인재추천제의 전개 방향 = 397
• 제3절 지역인재추천제의 성과 및 과제 = 398
• 제12장 부패 방지와 공직윤리 / 김호정 = 400
• 제1절 부패와 윤리의 영향 = 401
• 1. 부패의 패러다임 변화 = 401
• 2. 부패와 윤리의 영향 = 402
• 제2절 한국의 부패 현황 = 404
• 1.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 = 404
• 2. 한국 부패 수준의 국제적 비교 = 407
• 3. 한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 = 409
• 4. 종합 = 413
• 제3절 공직윤리 제고 방안 = 414
• 1. 부패와 윤리의 중요성 인식 제고 = 415
• 2. 상관의 윤리적 모범 = 418
• 3. 개인 성격과 윤리: 선발, 교육, 배치에 활용 = 420
• 4. 내부제보자 보호 = 424
• 5. 관리자의 엄정성 = 426
• 6. 처벌의 강화 = 427
• 제4절 결론 = 429
• 참고 문헌 = 431
• 찾아보기 =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