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 통제 -프랑스 사례를 포함하여- = Principles of the application of European union Law and its judicial control,including some examples in france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체제는 최근 2007년 회원국 수가 27개국으로 확대되는 한편, 2009. 12. 유럽헌법의 대체협약으로서 리스본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유럽통합의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면서, 유럽은 미국, 중국과 함께 중요한 축으로서 강력한 지역블록체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2의 교역상대로 성장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한·EU 간 FTA가 어떠한 형태로든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에의 신규 가입국들은 저렴한 인건비, 높은 접근성, 코펜하겐 기준의 안정된 제도를 갖추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생산기지로서 떠오르고 있고, 유럽의 질적인 통합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에 대하여도 상품 등의 교역 증가, 유럽연합 내 표준규격의 사용, 동유럽 등에서의 대외 투자,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진출 용이성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 협약내용의 해석과 추가협상, 현지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유럽연합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유럽연합 기관, 유럽연합법의 형태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유럽연합법이 회원국들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적용상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회원국이지만 강한 법전통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프랑스의 사례를 곁들여 회원국들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원리 및 적용결과를 살펴보고, 유럽연합법 관련 법적 행위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 통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끝으로 유럽연합법 적용의 현실적인 이행강제 수단들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