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이명박 정부와 대미외교전략 = Government Lee’s Foreign Policies toward the United State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변수가 북한요인이기에 대미외교전략에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인류 국가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미관계의 복원과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참여정부의 대미․대북관과 정책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자주’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출동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따른 안보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대미외교의 방향을 한․미동맹을 ‘미래전략동맹’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수입과 관련 국내적 반미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구상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방한 북한과는 ‘통미봉남’의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대미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 전략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평화체제와 분단극복을 지원하는 비전을 담아야 하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제시된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평화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간 공동보조의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과감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대북제재의 해제에 있어서는 북핵개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비준은 상호 시장의 개방을 통해 상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변수가 북한요인이기에 대미외교전략에 포함해...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미외교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변수가 북한요인이기에 대미외교전략에 포함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한 ‘선진 인류 국가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미관계의 복원과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참여정부의 대미․대북관과 정책에 대한 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자주’와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과 출동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저하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에 따른 안보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대미외교의 방향을 한․미동맹을 ‘미래전략동맹’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비핵․개방․3000’구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일정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수입과 관련 국내적 반미감정이 더욱 격화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비핵․개방․3000’구상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방한 북한과는 ‘통미봉남’의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대미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상호 전략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평화체제와 분단극복을 지원하는 비전을 담아야 하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제시된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평화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간 공동보조의 원칙을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얽매이지 말고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과감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 또한 대북제재의 해제에 있어서는 북핵개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의 비준은 상호 시장의 개방을 통해 상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U.S.-foreign policies of Government Lee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rapid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goal of the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is to create an ‘advanced First-Class Country’ through a ‘creative programatic diplomacy’ that i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ideologies. For the purpose of this new policy goal, government Lee seeks to restore the estranged U.S.-Korea relation and to change the existing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change of the foreign policy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eassessment of Government Roh's foreign policies for North Korea and USA. Government Lee is willing to transform the existing Korea-U.S. alliance to a Future Strategic Alliance, and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with regard to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in reality, this two-way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fficulties. The trust and popularity of President Lee is continually declining because of a series of failure in some domestic policies. What is worse, anti-americanism is spreading nationwide with regard to the import of suspected U.S.-beef. Moreover, North Korea is opposed to th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and wants to ‘talk only with the U.S., ignore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A as following : First, South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South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ed action for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Finally, U.S-South 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U.S.-foreign policies of Government Lee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rapid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goal of the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is to create an ‘adv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U.S.-foreign policies of Government Lee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rapid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he goal of the new government’s foreign policy is to create an ‘advanced First-Class Country’ through a ‘creative programatic diplomacy’ that i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ideologies. For the purpose of this new policy goal, government Lee seeks to restore the estranged U.S.-Korea relation and to change the existing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change of the foreign policy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eassessment of Government Roh's foreign policies for North Korea and USA. Government Lee is willing to transform the existing Korea-U.S. alliance to a Future Strategic Alliance, and to initiat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with regard to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in reality, this two-way policies are confronted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fficulties. The trust and popularity of President Lee is continually declining because of a series of failure in some domestic policies. What is worse, anti-americanism is spreading nationwide with regard to the import of suspected U.S.-beef. Moreover, North Korea is opposed to the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Vision’, and wants to ‘talk only with the U.S., ignore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toward USA as following : First, South Korea and U.S. must recognize mutually the common strategic values for a future of the Korea-U.S. Alliance. Second, South Korea and U.S. need to take concerted action for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Finally, U.S-South Korea FTA must be ratified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for mutual economic prosperity through opening marke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성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

      2 이상현, "한미동맹의 복원 in: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세종연구소 2008

      3 셴딩 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소학사 2006

      4 "한국사회, ‘진보적 가치’ 여전히 선호"

      5 이상현, "차기정부의 한국외교 현안과제 in: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외교·안보·통일 분야)" 세종연구소 2007

      6 이대우, "차기정부의 한·미관계 현안과제 in: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외교·안보·통일 분야)" 세종연구소 2007

      7 평화재단,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통일정책의 과제" 평화재단 2007

      8 "중앙일보 , 2008년 4월 5일"

      9 외교안보연구원, "중기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8

      10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1 전성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

      2 이상현, "한미동맹의 복원 in: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세종연구소 2008

      3 셴딩 창, "한국외교와 미국관계" 소학사 2006

      4 "한국사회, ‘진보적 가치’ 여전히 선호"

      5 이상현, "차기정부의 한국외교 현안과제 in: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외교·안보·통일 분야)" 세종연구소 2007

      6 이대우, "차기정부의 한·미관계 현안과제 in: 차기정부의 국정 현안과제(외교·안보·통일 분야)" 세종연구소 2007

      7 평화재단,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국방,통일정책의 과제" 평화재단 2007

      8 "중앙일보 , 2008년 4월 5일"

      9 외교안보연구원, "중기국제정세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8

      10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11 홍현익,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2008

      12 조성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구상과 추진전략 in: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평화재단 2008

      13 조철호, "신정부의 한미관계와 대미정책" 2008

      14 최강, "신정부의 한·미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5 강선주, "신정부의 기여외교,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 4. 18)"

      16 "매일경제 , 2008년 4월 12일"

      17 "노동신문 , 2008년 4월 1일"

      18 조성렬, "냉전형 동맹에서 21세기형 신동맹구조로 변화" 2008

      19 최영종,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 오름 2008

      20 이상현, "국제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2008

      21 "국민 56% ‘이명박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22 "검색일:2008.4.24"

      23 "92차 조인스-미디어다음 '풍향계' 조사 보고서(2008.2.26)"

      24 홍현익, "2기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한·미 안보협력방안" 2 (2):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