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29
• 제2장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 = 35
• 제1절 불법마약류 관련범죄의 동향과 현안 = 35
• 1. 불법마약류 관련범죄의 주요 동향과 발생실태 = 35
• 가. 마약류 법죄의 주요 동향 = 35
• 나. 마약류 범죄의 발생실태 = 48
• 2. 약물남용 실태와 의식특성 = 59
• 가. 약물남용 실태 = 60
• 나. 약물남용상의 특성 = 71
• 다. 약물남용에 관한 의식 = 76
• 제2절 합법마약류 관련범죄의 동향과 현안 = 80
•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실태 = 80
• 가. 마약류 원료물질의 의의 = 80
• 나. 마약류 원료물질의 종류 = 81
• 다. 우리나라의 규제 마약류 원료물질 = 84
• 라. 국제연합의 규제물질과의 차이 = 87
• 마. 우리나라의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 = 89
• 바.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조직 = 92
• 사. 원료물질 관리체계 = 94
• 아. 관리조직 = 96
• 자. 수출입승인제 = 96
• 차. 마약류 원료물질을 이용한 마약류 생산범죄 = 99
• 카. 마약류 취급자 교육 = 101
• 2. 의료용마약류 관리실태와 현안 = 104
• 가. 의료용마약류 통제정책의 의의 = 104
• 나. 의료용마약류관리관련 사고 및 범죄현황 = 105
• 다. 우리나라의 의료용마약류관리 법제 현황 = 107
• 라. 의료용마약류관리에 대한 감독단속 현황 = 109
• 마. 의료용마약류 관리행정 현황 = 110
• 바. 의료용마약류의 마약류관리법에의 통합관리 = 112
• 사. 2001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특별단속 = 118
• 아. 과잉범죄화와 단속의 문제 = 121
• 자. 형사법적 규제의 구조적 문제 = 122
• 제3절 조직범죄 동향과 현안 = 123
• 1. 조직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 123
• 가. 조직범죄와 조직폭력 = 123
• 나. 조직범죄의 발달상황 = 124
• 다. 조직범죄의 범위 확산 = 127
• 라. 우리나라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양상 변화 = 128
• 2. 조직폭력범죄의 소득원 분석 = 136
• 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 138
• 나. 심층면접조사결과 = 143
• 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 = 145
• 3. 마약 · 조직범죄의 연계실태 = 150
• 가.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 151
• 나. 국내조직범죄의 마약류 범죄 개입 = 157
• 제3장 마약 및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159
• 제1절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159
• 1.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9
• 가. 문제점 = 159
• 나. 효율적 관리방안 = 162
• 2. 의료용 마약류관리 개선방안 = 170
• 가. 의료기관관리 마약류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선 = 171
• 나. 의료용 마약류관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쟁점 = 176
• 다.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 179
• 라.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의 비교 = 188
• 마. 의료용마약류 법제도개선에서 정책적 중점 = 190
• 3.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190
• 가.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법제도적 특성 = 191
• 나. 마약류감시원 제도의 운영현황 = 196
•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1
• 4. 마약류보상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17
• 가. 마약류 보상금제도 = 219
• 나. 각국의 마약류 보상금제도 = 226
• 다. 마약류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 = 240
•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248
• 1. 자금세탁 방지 = 248
• 가. 자금세탁의 의의와 조직범죄와의 관계 = 248
• 나. 자금세탁 규제의 필요성 = 253
• 다. 우리나라 자금세탁 규제법규와 정비방안 = 254
• 2.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 265
• 가. 의의 = 265
• 나. 우리나라의 몰수제도와 정비방안 = 266
• 3. 조직범죄수사상 특수방법 = 275
• 가. 특수수사방법의 필요성 = 275
• 나. 통제배달 = 277
• 다. 감청 = 280
• 라. 잠입수사 = 285
• 제4장 결론 = 291
• 1.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 = 292
• 가.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의 효율화 = 292
• 나. 의료용 마약류관리에 대한 형사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 293
• 다. 마약류감시원제도의 개선 = 295
• 라. 마약류보상금제도의 개선 = 297
• 2.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 = 298
• 가. 자금세탁방지 = 299
• 나. 불법수익박탈 = 299
• 다. 특수수사기법의 활용 = 301
• 참고문헌 = 303
• 영문요약 =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