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의 법적 고찰 = A Legal Analysis on the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의 개별상품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환변동보험인 선물환방식 환변동보험 중 일반형 환변동보험, 범위선물환, 광범위선물환, 참여선물환 등 4개 상품은 그 법적 성질이 차액결산형 선물환거래이고, 완전보장형, 부분보장형 등 2개 상품은 전형적인 손해보험계약으로 결론지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향후 이 양자를 나누어서 전자는 선물상품으로, 후자는 환변동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계속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계속 취급한다면 보험상품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상품으로서 독립계정으로 자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환변동보험의 의의
• 1. 의의·기본구조
• 2. 유사제도와의 비교
• Ⅲ. 우리나라 환변동보험의 종류
• 1. 개관
• 2. 일반형 환변동보험
• 3. 옵션형 환변동보험
• 4. 개별상품의 비교정리
• Ⅳ. 현행 환변동보험의 법적문제점
• 1. 법적 성질의 문제
• 2. 취급기관의 문제
• 3. 환투기의 문제
• 4. 보험가입 장려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