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신뢰와 민주정치, 신뢰와 평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저서는 신뢰의 정치적·국제 정치적 기능을 탐구하는 파천황적 시도이다. 정치적으로 신뢰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 참여 조직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밝혀졌으나,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형성이나 운용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아니 근본적으로 인간은 본성상 신뢰할만한 존재인가 또는 인간의 행위는 신뢰할만한가에 대한 주제부터 언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저술이 부재한 현실에서 본 저서는 인간 본성과 행위의 신뢰 가능성 여부부터 시작하고 있다. 신뢰와 민주주의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보수？？ 진보의 불신, 지방정부와 주민의 신뢰/불신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본 저서는 그 동안 신뢰 연구가 사회적 자본과 함께 국내적 의미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던 것을 국가간 신뢰로 확장 하였다. 본 저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신뢰/불신이 외교에 어떻게 나타나며,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하여 한국이 담당해야 할 과제로서 신뢰국가란 무엇인가를 밝히고있다. 탈냉전 이후 전개되어 온 국제정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 즉 미국의 일극체제(unipolar system) 하에서 미국의 주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에 전 세계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의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중국의 외교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에 과거 중화문명권(中華文明圈)의 중심으로서의 신뢰를 심어주기에 주력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 남북한 관계의 근본적인 걸림돌은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신(不信) 때문이기도 하다. 북-미 관계 역시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가져온 양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는 ？낯灼歐藪〈？ 두 나라의 불신의 역사적 뿌리가 너무 깊고 강하다. 북한과 미국의 불신의 기원, 한국과 미국의 신뢰/불신, 남북한의 신뢰/불신, 남한과 북한 미국의 삼각관계에서의 신뢰증진, 한국과 일본의 신뢰/불신 등 동북아 국가들 간의 불신의 원인과 신뢰증진 방안을 본 저서는 담고 있다. 20세기가 국가간 냉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국가간 신뢰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본 저서는 동북아 신뢰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