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범죄지속에 대한 이론적 분석 = Theoretical Analysis on Continuation of Juvenile Delinqu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 되어 가는 등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구나 청소년 범죄의 높은 재범률은 지금까지 소년사법에서 수행된 정책들에 회의를 주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백서 자료에 의하면 1995년도에 전과가 없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전체 소년범죄 중 75.8%이었으나 2009년에는 64.4%까지 감소하였고, 4범 이상 소년범죄자는 1995년도에 2.1%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8.9%까지 증가하여 소년범의 재범율과 누범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범죄학 분야에 범죄경력의 발전을 이론화하여 전통적인 범죄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려는 발전범죄학(Developmental Criminology)의 상황의존론(State dependency perspective)과 모집단차별론(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의 범죄지속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면서 범죄지속의 원인에 따라 대책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탐구하여 설명하고자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범죄 지속 원인에 관한 이론에 대해 서술하고, 최근 20년간의 소년범죄의 양태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소년범의 새로운 특징을 살펴보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 지속현상에 대한 새로운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과 연구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소년범죄의 양태 분석
• Ⅳ. 관련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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