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 건립의 평가준거 설정을 위한 평가구성 요인의 타당성과 상호작용 = Analysis on the validity and interactions of assessment factors for practical feasibility assessment of science museum constr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Science Museum is weaker than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fundamental plan for fostering national science museums and commenced strategic approach to expand the facilities. As a part of the efforts, two National Science Museums were established in Daegu and Gwangju,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s for the museum installation, the range of the weights for AHP assessment were monotonously restricted to the three aspects, 40~50% (for economic feasibility), 25~35% (policy) and 15~25% (basic research), even though the time changed and each area has their own specialties, which resulted in focusing on the economic feasibility.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ports single-mindedly concerning on economy resulted in the B/C ratio of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to be 0.6 while it was 0.57 for Gwangju National Science Museum, both of which were below 1, the required level of economic feasibility. Literatures on the existing national science museums also demonstrated that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the museums are relatively low. For Gwacheon and Central Science Museum, for example, the financial independency estimates range from 5~20%, while the range turned out to be from 23~50% for science museums have been operated for a very long time in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is figures imply, these facilities may have to suffer from the low financial independency. However, they have tried to form intangible assets and values by regularly changing the exhibitions and continuously providing new and diverse programs. These efforts stem from the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worth of the museum and the value of culture and arts. It is acceptable that the museums have created added values far more than the overall expenditures. However, comtemporary feasibility analysis practices for the science museum construction have significantly relied on the economic numbers and political interest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assessment should focus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estimate the intangible social assets or values of the museums (such as its impacts on employment, local education, industry and businesses). Feasibility assessment focusing merely on economic aspects rather hampers the overall process of science museum projects.
From thi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existing assessment factors (economic feasibility, political values and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suggests two additional factors (educational value and cultural/artistic value). The present study establishes a new assessment model combining the both new factors with the established factors and assesses the educational and cultural/artistic values of a science museum project. All the assessment factors were scientifically evaluated by a field survey which contained 46 questions. The questionnaire samples were distributed to surveyees through surveyors and E-mail. For the face-to-face survey, 503 samples were distributed and 432 responds were collected while 38 out of 100 E-mail samples were collected.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470.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economic feasibility, political values and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are rated 24.633%, 24.421% and 26.557%, respectively, and the new factor 'intangible value' was rated 24.389%. This result implies that all the factors have been qualified as the assessment criteria. Also the validity and interaction between the factors were also established as well as a weighting matrix to properly apply weights for each category. The decision model is also suggested by the present study. This model help decision makers decide whether to confirm the target project by evaluating the specific items using the 6 scales (① exceptional, ② very good, ③ good, ④ mediocre ⑤ bad, and ⑥ very bad). Each evaluation result on each item aggregates to a sum of points which can be up to 400. This model is designed to be compatible with generic AHP models, so that both models can be combined together for evaluations of a single project. First, as it was found that the traditional fundamental survey (balanced regional growth) tends to neglect the actual demands of the target area so the survey in a transparent manner to encourage the science museum project to be proper in their size and be based on the practical demands of the regions was requested.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takes balanced regional growth, locational environments, local education settings and cultural environment into account and suggests ways to evaluate based on the sensitivity and risk in lights of each of these elements.
Second, as for economic feasibility,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CVM-based B/C evaluation method. Despite some limits due to the eased applicability and interpretability, the suggested method is regarded as an effective tool that is not only conducive to the balanced construction project, but also effective in preventing preassuming the demands and effects, which often lead to bias in the B/C evaluation processes and methods.
Third, as for the political aspect, the present study demands that financial support corresponding to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s be made by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consistency of local policies. In addition, the operation plan for the museums operation for example on visitor attraction and value creation should also be evaluated from the early stage, so that the risk factors can be mitigated and the direction can be stabilized. Other factors to evaluate that are suggested in the present study include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in the local authority.
Fourth,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educational value, the ultimate goal of the science museum facilities satisfy the significant index to ensure and designs the evaluations through various aspects. Particularly it is requested that the 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국립과학관 규모가 선진국의 과학관에 비해 매우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전략 투자로 과학관 확충사업을 시작하였다. 그에 일환으로 2013년 대구와 광주에 국립종합과학관이 개관되었다.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서를 검토해보면 시대는 계속 변하고 각 지역에 따라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학관마다 AHP 평가를 위해 가중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여 가중치 지표가 경제성 40 ~ 50%, 정책적 25 ~ 35%, 기초조사 (지역균형발전) 15 ~ 25%로 3개 영역으로만 설정 조사하여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예비타당성 결과 B/C (편익비율)은 대구국립과학관이 0.6, 광주국립과학관은 0.57로 경제적 가치의 기준인 1이상의 점수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관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사례에서 보듯이 재정자립도의 경우 국내의 중앙국립과학관과 과천국립과학관이 5 ~ 20%이고,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외 과학관도 23 ~ 50% 내외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전시물을 교체 운영하는 등 무형의 자산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과학관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문화예술 시설로서의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자산가치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만 따져보더라도 현재의 운영비 전체보다 훨씬 웃도는 부가가치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방식은 경제적 수치와 엄격한 정책적 기준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매여 평가되고 있다. 건립지역의 특색의 테마를 갖추고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구조를 간과한 후 적정한 규모의 과학관 건립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적 교육, 산업경제 및 기업문화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 무형의 사회적 자산가치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먼저 측정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주된 평가로 인한 평가기준은 과학관 건립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원활한 건립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성, 정책적, 기초조사 (지역균형발전)로 이루어진 타당성 용역에 사용되었던 이 3개의 영역에서 주 재료로 삼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 무형의 자산가치라는 영역과 항목의 지표를 도달하는 새로운 영역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교육적, 문화예술적 두 개의 가치를 응용된 모형에 의하여 상호작용 작동결과가 과학관 건립으로 얻어진 교육적 가치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였다. 그 가치의 근거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평가 군과 이용자, 연구자 등의 46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접조사 503매 중 432매 회수, 이메일조사 100통 발송 후 38통 회수 등 총 470개의 답변을 통하여 기초조사 (균형발전) 26.557%, 경제성 24.633%, 정책적 24.421%, 무형의 자산가치 24.389%로 평가준거 (근본적인 기준설정-사전적 의미)를 확보하였다. 또한 구성요인의 타당성과 상호작용 관계를 마련하였고, 여기에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항목도 개발하였으며 총점은 400점을 만점으로 ① 매우 우수, ② 우수, ③ 약간 우수, ④ 보통, ⑤ 미흡, ⑥ 아주 미흡 총 6단계로 평가하여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AHP와 혼용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첫째 기초항목조사 (균형발전)에서 지역의 욕구를 간과하여 적정규모의 과학관 건립 규모와 특색 있는 테마의 과학관 건립을 유도하는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여러 입지 환경에 대한 평가와 지역의 교육적 환경, 문화적 환경과의 연계성에 의하여, 영역과 항목에 대한 지표 도달점에 따라 민감도 및 위험 요인을 판단하여 평가하도록 고려하였다.
둘째 경제성에 대하여서도 CVM 시장접근법에 의한 B/C (편익비율)의 척도를 접목하였다. 기존 방식보다 완화 시킨 한계도 있지만 이는 적정규모의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이며, 다른 평가서 용역사례에서 나타난 수요와 예측을 예단하여 B/C 평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모순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셋째 정책적 평가에서도 지방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항목으로 국가지원에 상응하는 지방재정분담내용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관객유치, 과학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창출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기초단계부터 평가하게 하여 위험요소와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의 과학기술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넷째로 과학관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적 가치를 충실히 영역의 지표에 도달하도록 반영시켜 다각도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교육의 지표 도달을 위하여 교육당국 및 일선 학교와의 교육프로그램 등 협의를 다각도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기존의 방식은 도표에 의한 관람 추정치를 산정하여 객단가를 반영한 사례와는 충분한 차별성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가치에 대한 측정도 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1
• 표목차 4
• 그림목차 6
• I.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3. 연구의 절차 5
• Ⅱ.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와 특징 6
• 1. 지방과학기술정책 발전과정 7
• (1) 태동기(1970년대~1980년대 중반)와 구축의 시기 7
• (2) 제도화 8
• (3) 도약기 9
• 2. 지방과학기술 정책 현황 및 제도 10
• (1) 과학기술 정책 현황 10
• (2)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주요 제도 16
•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추진 방향 17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7
• (2) 과학기술 정책 추진방향 19
• 4. 소결 22
• Ⅲ. 국내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현황 23
• 1.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특성 23
• (1)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기능 23
• (2) 과학관 분류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특성 26
• 2. 국립과학관의 운영현황 28
• 3. 2010년 이후 과학관 추진계획 29
• 4. 소결 32
• Ⅳ. 국립과학관 건립과 타당성 평가 및 구성요인 33
• 1. 국립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 개요 33
• (1) 국립과학관 건립의 기본방향 설정 33
• (2) 국립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의 목적 34
• (3) 국립과학관 건립추진 과정 35
• 2. 국립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 사례와 평가항목 분석 36
• (1) 국립대구과학관 건립타당성 분석 36
• (2) 국립광주과학관 건립타당성 분석 38
• (3) 타당성 조사의 평가항목 분석 40
• (4) 국내·외 과학관 건립사례 44
• (5) 연구자의 분석자료 52
• 3. 소결 63
• Ⅴ. 평가영역의 구성요인 및 설정 64
• 1. 평가준거에 필요한 근거 확보 64
• (1) 설문의 개요 64
•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65
• (3) 소결 80
• 2. 새로운 구성요인 및 평가영역의 필요성 81
• (1) 무형의 자산가치의 특성과 이론적 배경 81
• (2) 과학관의 교육적 무형의 자산가치 82
• (3) 과학관 현장 체험학습의 무형의 자산가치 86
• (4) 과학관의 문화 예술적 무형의 자산가치 89
• (5) 소결 91
• Ⅵ. 평가구성에 의한 상호작용 및 모형 92
• 1. 평가구성 영역의 의의 92
• 2. 평가영역 모형설계 93
• (1) 기초자료 평가 모형 95
• (2) 경제성 평가 모형 96
• (3) 정책적 평가 모형 97
• (4) 무형의 자산가치 모형 98
• 3. 소결 100
• Ⅶ. 응용에 의한 새로운 모형 설계 101
• 1. 새로운 모형의 응용 및 설계 101
• (1) 기초조사 영역 각 항별 지표에 의한 산출 모형 103
• (2) 경제성 영역 지표에 의한 산출 모형 104
• (3) 정책적 영역 지표에 의한 산출 모형 106
• (4) 무형의 자산가치 영역 지표에 의한 산출 모형 108
• (5) 소결 110
• 2. 응용에 의한 연구모형 설계 111
• (1) 평가모델 구성도 111
• (2) 소결 113
• Ⅸ. 결론 및 제언 114
• 참고문헌 118
• 영문초록 (Abstract) 121
• 감사의 글 125
• 부록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