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별 고용불안요인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의 정도와 요인이 지역내 가구소득불평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 번째는 지역별 고용불안(실직위험) 정도와 위험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역별 고용불안 위험요인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별 고용불안 행태와 가구소득분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지역별 고용불안요인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할 것이다. 현황분석을 통해서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및 소득분배의 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증분석모형을 설계한 후 한국노동패널자료(1-13차년도)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용불안에 대한 실증분석은 반복실직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부 시간간격 모형(Cox conditional gap time model)을 활용하고 가구소득불평등 분석은 분해분석 방법(decomposition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별 고용불안 정도와 요인 분석을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 중 Kaplan-Meier(이하 K-M)의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를 추정한 후, Cox의 조건부 시간간격 모형을 활용하여 반복사건을 고려한 실직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별 가구소득불평등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토대로 가구소득불평등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불평등에 고용불안과 관련된 각 위험요인의 기여도를 회귀분석을 이용한 소득분해 분석(regression-based inequality decomposition)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자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결론에서 지역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