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 (토지개발 용도 및 밀도관리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i
• 서 문 iii
• 요 약 v
• 제1장 서 론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선행연구 검토 5
• 4. 연구의 흐름 8
• 제2장 토지이용관리의 의의와 도시관리계획의 기능
• 1. 토지이용관리의 의의와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11
• 1) 토지이용관리의 의의 11
• 2) 도시관리계획의 정의와 유형 13
• 2. 도시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의 의의 16
• 2) 도시관리계획의 효과와 기능 18
• 3. 토지이용관리기능의 수행 범위 21
• 제3장 개발행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개발행위허가와 개발권 23
• 2. 현행 개발행위 관리체제의 실태 27
• 1) 청주시 상당구 사례 27
• 2) 서울시 평창동 사례 33
• 3)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36
• 3. 토지이용관리의 해외 사례 39
• 1) 미국 39
• 2) 영국 및 프랑스 47
• 4. 토지개발 용도관리 체제의 개선방안 49
• 1) 기본방향 49
• 2) 시가화용지로의 개발 관리 51
• 3) 개별토지의 개발용도 관리 53
• 제4장 개발밀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적률 관리의 의의 57
• 1) 도시관리계획내 용적률의 위상 57
• 2) 도시관리계획의 용적률 제한 59
• 2. 시군 조례용적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5
• 1) 실태와 문제 65
• 2) 개선방향 80
• 3.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관리 방안 87
•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87
• 2) 개선방향 91
• 4. 기준용적률 하향조정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94
• 1)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변화 94
• 2) 기준용적률 동결시 효과 97
•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 결론 및 정책건의 101
• 1) 주요 결론 101
• 2) 정책건의 103
• 2. 향후 과제 104
• 참 고 문 헌 105
• 영 문 요 약 109
• 부 록 113
• <부록 1> 영국과 일본에서의 개발개념 113
• <부록 2> 개발행위허가제의 개요 117
• <부록 3> 기준용적률 가이드 라인 작성(예시) 120
• <부록 4> 토지 특성함수 추정식 122
• <부록 5> 시군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적정수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