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 An Analysis on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소득의 발생에 대한 과세형태와 기초통계 자료
• 1. 소득의 발생과 과세형태
• 2. 기초통계 자료
• Ⅲ. 선행연구
• Ⅳ. 원천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와 그 요인분해 분석
• 1. 분석방법
• 2. 10분위 분석(가중된 점유비율)
• 3. 시군 소득발생의 원천별 요인분해
• Ⅵ. 요약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광수, "한국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2000

2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3 권경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 대표발의(2008.11.3)"

4 김병국,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 강기홍,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법적 원리-독일 기본법 제29조를 참조로-, Working Pape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7 김현아,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성현곤,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131-145, 2006

9 통계청, "인구총조사"

10 박완규, "우리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16 (16): 209-240, 2001

11 정준호, "영국 지역정책의 광역화 움직임에 대하여" (1) : 26-44, 2008

12 행정자치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2005 2005

13 함재봉, "소득불평등 변화추이와 소득이동성에 관한 연구" 7 : 173-199, 2005

14 성명재,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1

15 원종학,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16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7 노영민, "민주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7-16, 2008

18 박준기,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27): 15-28, 2004

19 정진호, "노동자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49 (49): 39-64, 2001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년 4월 2일 개정)"

21 이원섭, "광역경제권 구축 방향과 과제" 6-25, 2008

22 남상섭,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와 불평등의 요인분해" 8 (8): 159-183, 2005

23 광역시·도, "각 연도의 통계연보"

24 염명배, "「지방분권」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학회 18 (18): 23-48, 2004

25 Yitzhaki, Shlomo, "Relative Dep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93 (93): 321-324, 1979

26 Suits, Daniel.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67 (67): 747-752, 1977

27 Kethan, C. P.,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76 (76): 613-629, 1976

28 지역발전위원회,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29 Shorrocks, A. F., "Inequality Des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50 (50): 193-211, 1982

30 행정안전부, "17대 국회-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