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棄物再活用을 위한 再活用製品 使用 活性化 方案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ecycled products use for Wastes Recycling

국문 초록 (Abstract)

18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성장패러다임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제는 자원고갈,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세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개발을 통한 성장에만 주력해 온 우리들은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물의 다양성협약 둥 국제적인 환경규제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개발과 성장을 명목으로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아 누리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우리 세대에 이루어 놓은 경제적 번영을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을 절약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닌 사회를 만들어 물려주자는 것이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다음 세대에게 건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폐기물을 기존의 매립이나 소각, 해양투기 등의 처분 또는 격리 개념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유효자원을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는 것이다.
폐기물재활용이란 인간생활과 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생산하여 자연자원의 필요부분을 대체함으로써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무분별한 자연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용산업이 발전되어야 하며, 재활용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관리정책의 고찰을 통하여 관리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실태 및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재활용 정책을 알아보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재활용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 촉진정책이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서 인중한 230개 재활용제품(2002년 기준) 생산업체에 대하여 ① 세금감면, ② 유류세 지원, ③ 병역특례대상산업 지정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서 재활용제품 생산업체로 배출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제시하여 폐기물의 적법처리 유도와 재활용 가능 폐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재활용제품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보완하여 강력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 대상을 개인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민간 구매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으로서 ① 재활용제품의 구입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② 정부입찰 시 가산점부여, ③ 건설공사의 용적율 완화 등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재활용제품의 소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발하여 폐기물재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재활용제품의 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폐기물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자원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선이 폐기물재활용이고, 그 실친의 방법이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활용제품의 소비촉진이라면, 그 제품의 품질수준이 우리의 선호에 비해 다소 낮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가로 재활용제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과 폐기물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서 절감되는 사회적비용 감소분을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폐기물배출자, 그것을 이용하여 재활용제품을 만든 생산자 그리고 재활용촉진을 위해 품질기준에 다소 낮더라도 감수하고 재활용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폐기물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owth paradigm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echnique since the 18th century's Industrial Revolution has brought human beings convenience and fruitfulness, but now it brings on severe threa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beings due to exhaustion of resources,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etc.
We, just have been concentrating our effort on the growth through development only, should not seek more development without consideration of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started just before.
Therefore,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gun in earnest 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since 1990s, such as United Nations Framelv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ulating greenhouse gase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the earth, Basel Convention, regulating wastes transfer between the countries, and Biodiversity Convention for restfration of ecosystem, etc. As the result, a sustainable development suggestion that coexists and harmonifes without any envirounental sacrifice under the name of the development and the growth has been introduced.
A sustainable development is msking and handing over a society of clean environment to our next generation, which they can also enjoy our inherited clean environment from ancestors and economic prosperity accomplished by our generation.
The best method that we can take in handing over clean environment to our next generation with carrying out resource sav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contri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cycling for circulating available resources by minimizing resources waste and threat of environmental pollution, not by existing method which means disposal or isolation, such as filling-up, incineration and ocean disposal, etc.
Reutilization of wastes can lead substitutions in a necessary part of natural resources, by reproduction of wast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human living and industrial manufacturing. So it can not only prevent the second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filling-up or incineration of wastes but also prev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indiscreet mining, etc.
To invigorate such reutilization of wastes, reutilization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a stable supply of wastes, guaranteeing employment and consumption promotion of recycted products, etc are required to dove]ope the industry and its continued growth.
This thesis tried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control policy and its necessity, occurrence of wastes and its treatment and reutilization status in Korea through consideration of current control policy for promoting reutilization.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utilization policy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 Korea's reutilization system and its status for decreasing wastes and promoting reutilization that can mee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promotion policy of reuti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I suggested the following things: ① Tax reduction ② Support of oil tax ③ Designation as a military service exception industry, for the 230 companies manufacturing recycled products(as of 2002) certifi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 as a support method to the reutilization industry.
Second, as a governmental support method to wastes disposers, I suggested 'Tax deduction benefit' for wastes treaoent expenses occurring in the recycled product manufacturers, which can lead to suitable treatments for certain wastes and stable supply of reusable wastes resources.
Third, as methods to increase the subject of promotion of recycled products even to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by adopting incentive systems for recycled products users while the existing policy for preferential purchasing of recycled products are strongly executed, I suggested support methods such as 'Income tax deduction system for individual purchasers' and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private companies purchasing recycled products'. The methods could be ① Tax deduction for the amount of recycled products purchased ② Giving some plus points when bidding ③ Lightening of rate standards regarding construction space out of total measurement, etc. These are for attracting national interest about recycled products by proposing incentives for all fields from an occurrence of wastes to the final consumption, and the suggestion was to help reutilization of wastes to be rooted effectively and naturally by the market mechanism.
If the best choice is reutilization of wastes, and its method is the promotion of recycled products made of certain wastes, in order to live in a good environment out of the threat of resources exhaustion, we need to use them even though their qualities are relatively low to our requirements.
There could be some social benefits by promoting reutilization of wastes, and also we can save some portion of social expenses by keeping wastes.
With these benefits, to maximize the reutilization of wastes,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system returning something back to wastes disposers who endeavored at reutilifation, recycled product manufacturers and the consumers using them for the promotion of its reutilization even though the quality is relatively low to the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폐기물 관리정책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폐기물 관리정책의 의의 = 5
• 1. 폐기물의 정의 = 5
• 2. 폐기물의 분류방법 = 6
• 제2절 폐기물 관리정책의 필요성 = 7
• 1. 폐기물 문제의 발생 = 7
• 2.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 = 7
• 3.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정책 = 8
• 제3장 폐기물 일반 현황 = 11
• 제1절 폐기물 발생 및 처리 = 11
• 1. 폐기물 발생현황 = 11
• 2. 폐기물 처리실태 = 12
• 제2절 폐기물재활용 현황 = 13
• 1. 재활용의 의의와 중요성 = 13
• 2. 재활용 업체 및 실적 현황 = 15
• 3. 재활용산업의 전망 = 21
• 제4장 선진국의 재활용 동향 = 22
• 제1절 국제기구의 환경 협약 = 22
• 1. GATT의 환경 규제 = 22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정책 = 22
• 3.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인증제도 = 24
• 4. 개별국가 차원의 국제환경규제 = 25
• 제2절 선진국의 재활용 동향 = 26
• 1. 미국의 재활용산업 경제 분석 연구 = 26
• 2. 영국의 쓰레기 재순환이용에 관한 새로운 법률 = 28
• 3. 일본공공기관의 환경친화상품구매에 의한 자원절약 및 에코라이프 핸드북 2003 = 29
• 4. 독일환경마크(푸른천사) 적용범위 확대 = 30
• 5. EU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위한 규정 = 31
• 제5장 우리나라의 재활용 촉진제도와 현황 = 33
• 제1절 재활용 촉진제도의 고찰 = 33
• 1. 제품생산자 재활용 제도 = 33
• 2. 폐기물 예치금 제도 = 33
• 3. 폐기물 부담금 제도 = 36
• 4. 생한자책임재활용제도(EPR) = 38
• 제2절 재활용제품 소비실태와 정책 과제 = 40
• 1. 재활용제품의 정의 = 40
• 2. 공공기관의 구매대상 재활용제품 = 41
• 3. 2002년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 45
• 4. 재활용 촉진정책의 과제 = 46
• 제6장 폐기물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8
• 제1절 폐기물재활용의 문제점 = 48
• 1. 재활용제품과 소비자인식 = 48
• 2. 재활용제품 구매실태 = 49
• 제2절 폐기물채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51
• 1. 폐기물배출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 53
• 2. 재활용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 57
• 3. 재활용제품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 61
• 제7장 결론 = 70
• 參考文獻 = 76
• ABSTRACT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