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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표현형식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 = Transformation and Transformative Use of Copyrighted Work -New Mode of Expression and Transformativ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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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함 석 천,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91) : 63-90, 2006

    2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안암법학회 (14) : 2002

    3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 박준우,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 법학연구소 29 (29): 123-140, 2009

    6 우지숙,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한국저작권위원회 21 (21): 78-102, 2008

    7 "Twin Peaks Productions"

    8 R. Anthony Reese, "Transformativeness and the Derivative Work Right" 31 : 467 -, 2008

    9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 1105 -, 1990

    10 "Symposium: Panel III, Fair Use: Its Application, Limitations and Future" 1017 -, 2007

    1 함 석 천,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91) : 63-90, 2006

    2 김원오, "패러디 항변을 둘러싼 저작권법상 쟁점과 과제" 안암법학회 (14) : 2002

    3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0 : 2000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 박준우,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 법학연구소 29 (29): 123-140, 2009

    6 우지숙, "UCC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의 쟁점 및 미국 패러디 관련판례의 시사점: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개념의 도입을 제안함" 한국저작권위원회 21 (21): 78-102, 2008

    7 "Twin Peaks Productions"

    8 R. Anthony Reese, "Transformativeness and the Derivative Work Right" 31 : 46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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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ymposium: Panel III, Fair Use: Its Application, Limitations and Future" 1017 -, 2007

    11 "Sony Corp. v"

    12 Stewart E. Sterk, "Rhetoric and Reality in Copyright Law" 94 : 1197 -, 1996

    13 Michael J. Madison, "Rewriting Fair Use and the Future of Copyright Reform" 23 : 391 -, 2005

    14 Lydia Pallas Loren, "Redefining the Market Failure Approach to Fair Use in an Era of Copyright Permission Systems" 5 : 1-, 1997

    15 William W. III Fisher, "Reconstructing the Fair Use Doctrine" 101 : 1659 -, 1988

    16 Matt Williams, "Recent Second Circuit Opinions Indicate That Google's Library Project is Not Transformative" 25 : 303 -, 2007

    17 Ruth Okediji, "Givers, Takes, and Other Kinds of Users: A Fair Use Doctrine for Cyberspace" 53 : 107 -, 2001

    18 Paul Goldstein, "Fair Use in Context" 31 : 433 -, 2008

    19 Laura A. Heymann, "Everything Is Transformative: Fair Use and Reader Response" 31 : 445 -, 2008

    20 Rebecca Tushnet, "Copy This Essay: How Fair Use Doctrine Harms Free Speech and How Copying Serves It" 114 : 535 -, 2004

    21 "Castle Rock Entertainment v"

    22 "Campbell v"

    23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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