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주요입법과제 /9
• 제 1 절 문제제기 /9
• 1. 실정법과 법의식의 유리 /9
• 2.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10
• 제 2 절 관련법제의 구조 /11
• 1. 해양수산부 출범전의 수산관련법제 /11
• 2. 해양수산부 출범후의 수산관련법제 /14
• 제 3 절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16
• 1. 어장의 분류 /16
• 2. 어장의 법적성격 /17
• 3. 어장의 관리실태 /18
• 4. 자원관리 시스템의 한계 /21
• 제 4 절 어업권의 해석 /23
• 1. 실정법상의 어업권 /23
• 2. 어업자원의 법적성질 /24
• 3. 법사회학적 법사학적 접근 /30
• 제 5 절 행정규제의 개혁 /34
• 1. 담보제한의 완화 /34
• 2. 규제와 유인의 조화 /35
• 제 6 절 생태학적 배려 : 어도 /36
• 1. 환경법상의 개념 및 관리구조 /36
• 2. 수산 관련법상의 규율 /37
• 3. 법적과제 /39
• 제 2 장 외국법제동향 /41
• 제 1 절 영국법제 /41
• 1. 어업자원의 이용과 전통적 권리 /41
• 2. 어업공무원의 권한 /41
• 3. 해양어업구역과 지방어업조례 /42
• 4. 수산자원보호법과 어패류법 /42
• 5. 어로한계법 및 처벌방식의 변경 /43
• 6. 수산청설치 어업진흥 수산물운송 /44
• 7. 연어 및 양식어류 질병대책 /44
• 8. 수산자원보호 /45
• 9. 내수면 어장관리 /46
• 10. 연어조업과 활어의 규제 /46
• 제 2 절 일본법제와 정책동향 /47
• 1. 수산자원보호법제 /47
• 2. 해양수산자원개발촉진법제 /48
• 3. 어업정책의 변화 /49
• 4. 어장환경의 보전 /49
• 5. 수산기본법의 등장 /51
• 제 3 장 관련법제의 체계정비 /55
• 제 1 절 규제법에서 진흥법으로 /55
• 1. 관련법제의 구조조정 /55
• 2. (가칭)수산기본법의 제정방향 /56
• 3.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의 제정방향 /61
• 제 2 절 공간관리의 합리화 /62
• 1. 어업구역의 효율적 관리 /62
• 2.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관리 /63
• 제 3 절 법적안정성의 확보 /63
• 1. 법개념의 명료화 /63
• 2. 불법어업의 예방 /64
• 3. 명목적 법률의 정비 /65
• 4. 수산자원보호령의 법제화 /66
• 5. 하위법령들의 통합 /66
• 제 4 장 현안쟁점들의 개선 /69
• 제 1 절 자원관리의 합리화 /69
• 1. 수산정책간의 중복예방 /69
• 2. 총허용 어획량 제도의 정비 /69
• 3. 양도성 개인배분량제 /70
• 4. 이행과 감시체계의 확립 /71
• 5. 어장이용개발계획과 어업인참가 /72
• 제 2 절 어도 관련법제의 정비 /73
• 1. 기술적 한계의 극복 /73
• 2. 관련제도의 정비 /76
• 제 5 장 결 론 /81
• 참고문헌 /85
• 참고자료 /1
• 現行 水産業法 槪要 /87
• 제 1 절 총 설 /87
• 1. 의의 및 적용범위 /87
• 2. 어업 어장 어업권의 개념 /87
• 3. 입어자 어업인 /88
• 4. 어업공동체의 육성 /88
• 제 2 절 공간관리 /90
• 1. 어장의 이용과 관리 /90
• 2. 어업수면의 보호 및 육성 /91
• 제 3 절 어업권 /93
• 1.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93
• 2. 어업의 개시와 휴업 /94
• 3. 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 /95
• 4. 어업권의 담보 및 다른 권리자와 관계 /95
• 5. 어업권의 경매 /96
• 6.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금지 /96
• 7. 타인지배와 임대차의 금지 /97
• 8. 권리행사의 제한 /98
• 제 4 절 어업의 종류와 관리 /98
• 1. 면허어업 /98
• 2. 허가어업 /106
• 3. 신고어업 /110
• 4. 어획물운반업 /112
• 제 5 절 어업조정 /113
• 1. 어업조정명령 /113
• 2. 조업수역등의 조정 /114
• 3. 허가정수등의 결정 /114
• 4.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114
• 5. 유어장의 지정 등 /115
• 제 6 절 수산자원의 보호 /115
• 1. 자원의 조사 보고 /115
• 2.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116
• 3. 소하성어류등의 보호와 인공부화 방류 /116
• 4.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117
• 제 7 절 수산조정위원회 /117
• 1.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117
• 2.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117
• 제 8 절 행정절차 /118
• 1. 신청 송달 공시 /118
• 2.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 /119
• 3. 어업보상금의 공탁 /120
• 4. 재결 : 입어 어장구역등 /120
• 5. 과징금처분 /121
• 6. 권한의 위임 위탁 /121
• 7. 수수료 /122
• 8. 청 문 /122
• 제 9 절 사법 경찰 /122
• 1.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와 예외 /122
• 2. 시설물의 철거등 /123
• 3. 감 독 /124
• 4. 어업감독공무원 /124
• 5. 사법경찰권 /124
• 6. 공사와 어로의 제한 또는 금지 /125
• 7. 유해어법의 금지 /125
• 8. 범칙어획물의 판매금지 방류명령 /125
• 9. 양벌규정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