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책에 관한 헌법적‧윤리적 고찰: 면역여권부터 방역패스까지 = Vaccine Policy and Judicial Justice: from Immunity Passport to Vaccine Pass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독려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각종 대중 이용시설을 출입과 집회를 위하여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시행된 바 있다.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를 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문턱으로서 백신 접종을 촉진하여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효과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의 잠재성 뿐 아니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기본권적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백신 패스가 적용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각종 시설의 출입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는 평등의 원리 즉 차별 금지의 인권이다. 그래서 방역패스 시행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역 패스의 원조인 면역여권의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윤리적 쟁점, 그리고 방역 패스를 둘러싼 기본권적 쟁점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요건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살펴보았다. 방역 패스 방식이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를 거쳐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방역 패스라는 방역 정책 시행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수, "현직 의사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백신" 알피스페이스 2021

2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3 이부하,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81-604, 2018

4 미국 질병예방센터, "코로나19 부스터샷 정보 및 코로나19 백신 효과(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VID-10 Vaccine Booster Shot, COVID-19 Vaccines Work)"

5 백경희 ; 장연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8 (28): 111-141, 2021

6 미국 질병예방센터, "코로나19 백신과 면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Vaccines & Immunizations"

7 엄주희,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법과정책연구원 26 (26): 51-73, 2020

8 이노홍, "코로나 시대 기본권 제한의 새로운 쟁점과 법치주의 – 미국의 백신접종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7 (27): 79-126, 2021

9 조선일보, "전국서 밀려드는 방역패스 소송… ‘셀프방역 무용론’에 법원도 고심 -‘자율과 책임’에 맡긴 방역 대책… ‘방역패스 유지는 모순’"

10 김철수, "인간의 권리" 산지니 2021

11 이은혜,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다고?" 북앤피플 2021

12 김대환, "슈타르크 헌법논집 민주적 헌법국가" 시와진실 2015

13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아13365;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14 손명세, "보건의료법윤리학" 박영사 2021

15 김태호,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한국공법학회 49 (49): 201-234, 2021

16 의사신문, "방역패스 예외조항 확대·업종별 구분···"백신패스와 차별화 둬야""

17 메디게이트뉴스, "방역패스 둘러싼 의료전문가 '갑론을박' 심화…법률가들은‘갸우뚱’"

18 의학신문,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입원치료자 등 2건"

19 강승식,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71-199, 2012

20 엄주희, "면역 여권, 코로나 시대 양날의 검 -공법적 검토와 윤리적 함의-" 동서사상연구소 (36) : 101-120, 2021

21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검역의 유래"

22 이은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의 개편 방향" 법학연구원 (102) : 233-270, 2021

23 동아일보,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1200여곳서 밀거래"

24 의사신문, "‘게임체인저’ 코로나 백신, 강제로 맞으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5 "‘Vaccine passports: 10 states with digital credentials & 20 states with bans’, Becker’s Hospital Review"

26 "Zucht v. King, 260 U.S. 174, 177"

27 "We The Patriots U.S., Inc. v. Hochul, No. 21-2179"

28 "Viemester v. White, 84 N.Y.S. 712"

29 Brown, Rebecca C H, "The scientific and ethical feasibility of immunity passports" 21 : e61-, 2021

30 Fran Kritz, "The Vaccine Passport Debate Actually Began in 1897 over a Plague Vaccine, NPR: GOATS AND SODA"

31 Jordan E. Taylor, "The U.S. Has Had ‘Vaccine Passports’ Before—and They Worked, TIME"

32 Geppert, Cynthia M.A., "The Shot That Won the Revolutionary War and Is Still Reverberating" 36 (36): 298-299, 2019

33 Persad, Govind, "The Ethics of COVID-19 Immunity-Based Licenses (“Immunity Passports”)" 323 (323): 2241-2242, 2020

34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States With Religious and Philosophical Exemptions From School Immunization Requirements"

35 "NAT.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OSHA , 142 S.Ct. 661"

36 Cantor, Julie D., "Mandatory Measles Vaccination in New York City—Reflections on a Bold Experiment" 381 : 101-, 2019

37 "Lex-Atlas Covid-19. Legal, constitutional, and ethical principles for mandatory vaccination requirements for Covid-19 part II.E"

38 "Jacobson v. Massachusetts, 197 U.S,11"

39 Deutscher Ethikrat, "Immunitätsbescheinigungen in der Covid-19-Pandemie"

40 Voo, Teck Chuan, "Immunity certification for COVID-19: ethical considerations" 99 : 157-, 2021

41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considerations for vaccine passports and certificates"

42 Lu, Hope, "Giving Families Their Best Shot: A Law-Medicine Perspective on the Right to Religious Exemptions from Mandatory Vaccination" 63 : 869-, 2013

43 "German lawmakers reject vaccine mandate for people over 60, DW(Deutsche Welle)"

44 Baxter, Teri Dobbins, "Employer-Mandated Vaccination Policies : Different Employers, New Vaccines, and Hidden Risks" 5 (5): 885-938, 2017

45 European Commission,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46 "Dahl v. Board of Trustees of W. Michigan Univ., 15. F.4th 728"

47 Chemerinsky, Erwin, "Compulsory Vaccination Laws Are Constitutional" 110 : 589-, 2016

48 Services Australia, "Changes to the definition of fully vaccinated for COVID-19"

49 New York State, "COVID-19 Vaccine Excelsior Pass and Excelsior Pass Plus"

50 유럽위원회, "COVID-19 : DGC (Digital Green Certificate) 정보"

51 미국 질병예방센터, "COVID-19 (Science Brief: SARS-CoV-2 Infection-induced and Vaccine-induced Immunity)"

52 "Biden v. Missouri, 595 U.S. ----, 142 S. Ct. 647, 651"

53 쿠키뉴스,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법안에 국민 7000명 반발..."비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