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관련 조세제도 연구 = A Study on Tax System Related to the Industry-University-Institu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산학연협력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보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 출신의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여야한다. 셋째,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말 폐지된 기술이전 및 임대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넷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시에 발생하는 특허권 등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는 데 발생하는 등록세의 면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다섯째,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기간연장 및 각종 면허에 대한 면허세 감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취득분에 대한 국민주택채권구입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산학연 관련 세제 개선방안은 산학연 간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대학과 산학협력단 간의 세제상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며,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in tax support for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by reviewing related tax system and examin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to achieve more practical support effec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deduction rate of the tax deduction for research and human development expenses which is tax incentives for companies" voluntary industryuniversity-institute cooperation. Second, to solve the lack of R&D related human resource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ax incentives need to be implemented whe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utiliz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personnel retiring from universities or institutes. Third, the tax deduction system for the trade and lease of technologies which was abolished in the end of 2005 should be revived to vitalize the technology trading. Forth, the tax deferral on the gain in disposition of patents or the similar intangible assets with regard to establishing subsidiaries by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should be introduced. In addition, when an industry-academy-cooperation-foundation establishes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technologies such as patents are contributed as investment in kind, the value added taxes and registration taxes for the contributed technologies need to be exempted. Fifth, it is also required to continue VAT exemption for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s research service, and to exempt the license tax for various licenses and to exempt the obligation of purchasing housing bond when purchasing land, building and other real estates. We expect that the afore mentioned improvements will promote contracted or joi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e, maintain fairness of tax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and contribute in vitalizi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s" establishing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업무
• Ⅲ. 산학연 관련 조세제도
• Ⅳ.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문식, "학교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2000

2 배병일,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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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동섭, "산학협력단에 적용되는 국세의 개선방안" ５ : 2005

6 조용언, "산학협력단수익의 과세문제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6 (6): 151-18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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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상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기관의 효율적인 세무관리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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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창근,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6

12 이전오,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

13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재무비율분석"

14 박태용,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06

15 민은옥,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제도의 개선방향" 인하대학교 2006

16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강국을 향한 도전과 비전 한국사학진흥재단 20년"

17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18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분석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