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土地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土地去來規制의 問題點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초록 = 0
• 표목차 = v
• 그림목차 = vi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II. 각국토지정책의 과거와 현재 = 5
• 1.토지정책의 변천과정 = 5
• 1)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변천 = 5
• (1) 해방전의 토지정책 = 5
• (2) 현대의 토지정책 = 5
• 2) 외국의 토지정책 = 7
• (1) 영국 = 7
• (2) 미국 = 8
• (3) 프랑스 = 9
• (4) 독일 = 10
• (5) 일본 = 12
• (6) 대만 = 15
• 2.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실태분석 = 16
• 1)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실태파악 = 19
• 2) 토지공급의 제한과 토지수요의 증대 = 23
• 3) 토지소유의 편중 = 26
• 4) 개발이익의 사유화 = 28
• 5) 토지이용의 비효율화 = 28
• III. 한국토지정책의 이론과 실제 = 31
• 1. 토지소유제한 정책 = 32
• 1) 택지소유상한제 = 31
• (1) 주요내용 = 32
• (2) 문제점 = 34
• 2) 종합토지세 = 36
• (1) 주요내용 = 36
• (2) 문제점 = 39
• 3) 기업의 토지 과다보유 억제 = 43
• (1) 기업의 토지보유현황 = 43
• (2) 기업의 토지과다보유 규제 = 44
• (3)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담보취득 제한 = 45
• (4) 문제점 = 47
• 4) 토지초과이득세 = 48
• (1) 주요내용 = 48
• (2) 문제점 = 49
• 2. 토지이용 개발정책 = 51
• 1) 개발이익환수제 = 51
• (1) 주요내용 = 51
• (2) 문제점 = 52
• 2) 양도소득세 (특별부과세) = 52
• (1) 주요내용 = 52
• (2) 문제점 = 54
• 3) 용도지역 지구제 = 56
• (1) 주요내용 = 56
• (2) 문제점 = 58
• 4) 공영개발 = 59
• (1) 주요내용 = 59
• (2) 공영개발의 문제점 = 60
• 3. 토지거래 규제 정책 = 63
• 1) 토지거래허가 신고제 = 63
• (1) 주요내용 = 63
• (2) 문제점 = 65
• 2) 부동산등기 의무제 = 68
• (1) 주요내용 = 68
• (2) 문제점 = 70
• 3) 임야매매 증명제 = 70
• (1) 주요내용 = 70
• (2) 문제점 = 71
• IV.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개선방향 = 72
• 1. 토지관련세제의 실효성 제고 = 72
• 1) 과표현실화의 조속추진 = 72
• 2) 토지양도세의 강화 = 73
• 3) 종합토지세의 강화 = 73
• 2.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보완 강화 = 75
• 1) 주택소유상한제 = 75
• 2) 토지초과이득세 = 75
• 3) 개발이익환수제 = 76
• 3. 토지거래 질서의 개선 = 78
• 1)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개선 = 78
• 2) 부동산중개업제도의 개선 = 78
• 4. 토지행정체계의 정비 = 79
• V.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 ABSTRACT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