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貸與者의 責任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商法 第24條의 趣旨와 特徵
• 1.商法 第24條의 沿革과 立法趣旨
• 2.同條의 法律構造와 特徵
• Ⅱ.名義貸與者責任의 成立要件
• 1.名義貸與
• 1)名義貸與의 對象
• 2)名義貸與者의 商人性與否
• 3)營業을 할 것을 許諾
• (1)許諾의 意義와 方式
• (2)營業上의 使用
• 4)違法한 名義貸與
• 2.外觀의 存在
• 3.第三者의 誤認去來
• 1)善意의 第三者의 範圍
• 2)善意의 第三者의 過失問題
• Ⅲ.名義貸與者의 責任의 形式과 範圍
• 1.責任의 形式:名義借用者와의 連帶責任
• 2.責任의 範圍
• 1)去來의 範圍
• (1)去來의 範圍
• (2)어음·手票行爲의 包含與否
• 2)責務의 範圍
• (1)去來에 관한 責務
• (2)名義借用者의 不法行爲로 인한 包含與否
• (3)名義借用者의 被用者의 行爲에 대한 責任與否
• (4)營業讓受人의 商號磋用과 讓渡人의 名義貸與者責任
• Ⅳ.結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