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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삼국협력의 변화- 국가의 기억과 협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South Korea- 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 Focus on the National Trauma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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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3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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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s a diplomatic strategy to try to restore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hegemony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giv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it has emerged as a major foreign policy priority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impro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 that it can establish a smooth tripartit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East Asia.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spatially and qualitatively and has independently become an important bilateral alliance, rather than operating as a substructure of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institutiona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analyzing the impact, a nation’s collective memory has o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U.S. involvement, this study proves why these issues are currently still ongoing. By examining the reaso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difficult to be institution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study proposes a parallel cooper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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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s a diplomatic strategy to try to restore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hegemony in the strategic compe...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s a diplomatic strategy to try to restore its position as a responsible hegemony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specially give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it has emerged as a major foreign policy priority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improv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o that it can establish a smooth tripartite cooperative relationship in East Asia.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Korea-U.S. alliance has developed spatially and qualitatively and has independently become an important bilateral alliance, rather than operating as a substructure of the Korea-U.S.-Japan cooper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institutiona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analyzing the impact, a nation’s collective memory has on foreign policy and the limits of U.S. involvement, this study proves why these issues are currently still ongoing. By examining the reasons, the trilateral cooperation is difficult to be institution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is study proposes a parallel cooper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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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삼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회복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하부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양자동맹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국가의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관여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단기간에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병렬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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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악화일로를 �...

      미국의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미중 전략경쟁과 책임 있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삼각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관계의 회복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한미 동맹이 한·미·일 삼각협력의 하부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질적으로 발전하여 독자적으로 중요한 양자동맹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연구들이 한·미·일 삼각협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다루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국가의 집단기억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관여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들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를 입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단기간에 제도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병렬적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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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희,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4 (4): 117-144, 2019

      2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

      3 김도희,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91 : 2021

      4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2017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5 허종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방향"

      6 박철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7 김도희,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99 : 2021

      8 김민수, "미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굳힌 한국…'신 우주 질서 한복판으로.'" 동아사이언스

      9 박선원, "냉전기 한미일관계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3 (23): 313-342, 2002

      10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 37 (37): 129-150, 2003

      1 박철희, "한일 갈등의 심화와 한일안보협력의 미래"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4 (4): 117-144, 2019

      2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과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

      3 김도희,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91 : 2021

      4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2017년 한일 국민의식 공동여론조사"

      5 허종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대응 방향"

      6 박철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대출판문화원 2016

      7 김도희,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99 : 2021

      8 김민수, "미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굳힌 한국…'신 우주 질서 한복판으로.'" 동아사이언스

      9 박선원, "냉전기 한미일관계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3 (23): 313-342, 2002

      10 우승지, "냉전 시기 한국-일본 협력의 퍼즐: 불개입가설 대 개입-연합정치가설" 한국정치학회 37 (37): 129-150, 2003

      11 천자현, "국제 정치에서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연구 : 한반도 문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아세아문제연구원 59 (59): 150-177, 2016

      12 Chun, Jahyun, "Who decides foreign policy? The role of national trauma in shaping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Policy Studies

      13 Department of State, "U.S.-Japan Joint Press Statement"

      14 Department of State, "Reaffirming the Unbreakable U.S.-Japan Alliance"

      15 Duncan Bell,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Palgrave 2006

      16 Erica, Resende, "Memory and Trauma in 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Cases and Debates" Routledge 2013

      17 CRS, "Japanese Prime Minister Abe’s Resignation and the U.S.-Japan Alliance" Focus

      18 Edkins, Jenny, "Forget Trauma? Responses to September 11" 16 (16): 2002

      19 Lee, Michelle Ye Hee, "As Biden Seeks to restore alliances, a souring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presents a challenge"

      20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21 Cha, Victor D., "Alliance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22 "Addressing RCEP, Biden says U.S. should ensure it sets trade rules" Inside U.S. Trade

      23 Cha, Victor D, "Abandonment, Entrapment, and Neoclassical Realism in East Asia" 44 (44): 261-291, 2000

      24 김기정, "2021년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 외교의 비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25 한국갤럽, "11월 셋째 주 한일군사협력관련조사" 2016

      26 신욱희, "'한국조항'의 문제: 한미일 관계 속의 한일관계" 극동문제연구소 35 (35): 1-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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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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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7 0.47 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9 0.57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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