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 The Nature and Challenges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ㆍ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of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policies that can reduce their childcare burdens.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the following: (1) the legal stipulations relating to the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are characterized by the lack of the perspectives of "gender-equality" and the male-female joint partnership; (2) the stipulations concerning the benefactors of childcare policies have not reflected the overall needs of working mothers; the childcare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limited to low income-earners' children; (3) the stipulations relating to the measures of policies include compulsory execution and monetary support, but the levels of the latter are hardly satisfactory to resolve the work-family incompatibility problems; and (4) with respect to the policy outcomes,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childcare facilities has occurred.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public and corporate facilities have not increased to the same extent. Parental leave policies also has minimal effects on childcare for working mothers. Therefor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lement the stipulations of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at the diverse levels-gender equality, beneficiar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서론
• Ⅱ. 취업여성에 대한 보육정책
• Ⅲ. 보육정책의 특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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