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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향후 과제 = A Legal Review for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and It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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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5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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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ls to revoke designated MPAs have been strongly arising nation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MRPZs) were designated to protect marine resources from pollution caused by reclamation, landfill or fishing grounds, relevant local people and governments are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MRPZs because of serious pollution within the water, in addition to strong restriction on acts in the MRPZs. In other words,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on acts, the MRPZs has not been adequately protected. While pollution generated from the adjacent land causes an adverse impact on the waters, activity of fishing and aquaculture, found to disturb fish resources and habitats, is not regulat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MRPZs and its restriction on acts. Based on that, it suggests improvements and future tasks to effectively protect and manage the MRP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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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

    As many international forums have been emphasizing the exte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o 30% by 2030,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the MPAs’ extension at several international meetings. However, some proposals to revoke designated MPAs have been strongly arising nationally in Korea. Even though the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MRPZs) were designated to protect marine resources from pollution caused by reclamation, landfill or fishing grounds, relevant local people and governments are asking for the revocation of the MRPZs because of serious pollution within the water, in addition to strong restriction on acts in the MRPZs. In other words, despite the strong restriction on acts, the MRPZs has not been adequately protected. While pollution generated from the adjacent land causes an adverse impact on the waters, activity of fishing and aquaculture, found to disturb fish resources and habitats, is not regulated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looks ove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the MRPZs and its restriction on acts. Based on that, it suggests improvements and future tasks to effectively protect and manage the MRP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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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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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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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문숙,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1

    2 대전일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효성 논란"

    3 최성애, "우리나라 해양관련 보호구역에 관한 제도정비 방향" 한국수산개발연구원 2004

    4 김영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경남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73 : 48-62, 2005

    5 뉴시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길 열린다"

    6 내일신문, "수산자원관리 참여 어민에 규제완화"

    7 김승종,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77-104, 2014

    8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9 김영규, "경남지역의 공간규제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2008

    10 해양수산부, "‘케이블카’이어 ‘바다 그린벨트’까지 풀린다 보도 관련"

    1 이문숙,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1

    2 대전일보,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효성 논란"

    3 최성애, "우리나라 해양관련 보호구역에 관한 제도정비 방향" 한국수산개발연구원 2004

    4 김영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경남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73 : 48-62, 2005

    5 뉴시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장 설치 길 열린다"

    6 내일신문, "수산자원관리 참여 어민에 규제완화"

    7 김승종,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용도지역제도와 토지이용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77-104, 2014

    8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17-347, 2011

    9 김영규, "경남지역의 공간규제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2008

    10 해양수산부, "‘케이블카’이어 ‘바다 그린벨트’까지 풀린다 보도 관련"

    11 State of Queensland (DSDMIP), "What is the State Assessment and Referral Agency (SARA)?"

    12 State of Queensland (DES), "Operational Policy: Management of declared Fish Habitat Areas" 2021

    13 State of Queensland (DES), "Operational Policy ‘Fish habitat Area selection, assessment, declaration and review’" 2015

    14 State of Queensland (DES), "Guideline-State Code 12: Development in a declared fish habitat area" 2022

    15 UK Gov, "Global Ocean Alliance: 30by30 Initiative"

    16 State of Queensland (QPWS), "FHA Strategy 2015-2020" 2015

    17 State of Queensland, "Declared Fish Habitat Area network assessment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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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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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7 1.226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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