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 관련 규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utward Processing Rules and Utilization in Korea’s FT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TAs are established between negotiating parties to realize economies of scale and maximize the benefits of mutually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s through th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Therefore, allowing non-parties to enjoy the benefits of preferenti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outward processing rules may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purpose of FTAs. Notwithstanding, outward processing rules have been incorporated in most FTAs, including FTAs established by Singapore and EFTA, and in the case of Korea, all FTAs contain rules on outward processing since the Korea-Singapore FTA.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the utilization of outward processing rules, especially pertaining to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which, at present, is the only outward processing zone (OPZ)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des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outward processing rules in FTAs is currently 0 percent. The foremost reason lies in the lack of competency of the companies operating in GIC for exporting their products beyond South Korea. Secondly, the products that are allowed under outward processing rules and the products that are manufactured by the companies in GIC do not match, and furthermore, the products manufactured in GIC lack competitiveness in terms of quality of product. Thirdly, the complex outward processing rules also hinder its utilization by companies, and lastly, the current form of outward processing rules that delegate rule-making to the Joint OPZ Committee make the rules vulnerable to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or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outward processing rules in the recently signed Korea-China FTA: First, there is need for supportive measures by the government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FTA outward processing rules in the GIC; and secondly,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identify ways to lower logistics costs for promoting global value chains, especially for the outward processing zones that will be established along the borders of China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FTA의 목적은 협상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역외가공 규정과 같이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인접국가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FTA에 위배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은 다양한 이유로 싱가포르나 EFTA 등의 FTA 협상에 도입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6년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한 이후 모든 FTA에 역외가공 규정을 도입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2015년 현재 유일한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 활용률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활용률이 0%임을 도출하였다. 역외가공 규정의 활용이 0%인 이유는 ①역외가공지역 입주업체의 수출 역량의 한계, ②역외가공인정 품목과 역외가공지역의 주요 생산 품목 간의 불일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의 상대국에 대한 낮은 비교우위, ③역외가공 규정의 복잡성, ④역외가공 규정의 불안정성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의 실패를 바탕으로 한-중 FTA 역외가공 규정 활용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둘째, 향후 추가될 북중 접경지역의 역외가공지역에서 대해서는 밸류체인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감소 방안 모색 등의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남석, "한중 FTA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2 KOTRA,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시사점" KOTRA 2015

3 김한성,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4 "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5 "한·중 FTA 정식서명 계기,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

6 채형복, "한·미FTA 원산지규정의 한·중 FTA협상에 대한 시사점" 법학연구원 (30) : 547-575, 2009

7 황기식,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통일연구원 20 (20): 99-124, 2011

8 산업통상자원부, "한-E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2015

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10 양용석,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개성공단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이스라엘 QIZ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6 (16): 259-279, 2007

11 윤영호, "우리나라 FTA 역외가공 원산지규정 표준화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 개성공단 역외가공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학회 37 (37): 295-319, 2012

12 최낙균,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 간 FTA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13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교역기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2014

14 류건우, "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16 (16): 145-162, 2015

15 정인교,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냄 2005

16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7

17 이해정, "개성공단 국제화의 효과와 과제" (1) : 64-74, 2013

18 Komuro, Norio,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9

19 방호경,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20 무역협회, "FTA 원산지 규정의 역외가공 조항" 무역협회 2005

21 안재진,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205-23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