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들어가며
- II.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 III.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IV.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 사례 유형 분석
- V. 기타 인격권 침해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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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0
학술저널
113-1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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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 방안 -조정신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제1주제]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