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도입 이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은 매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빈곤층 확산 및 소득 양극화의 가속화로 보장수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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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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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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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도입 이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은 매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빈곤층 확산 및 소득 양극화의 가속화로 보장수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
2000년 도입 이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은 매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빈곤층 확산 및 소득 양극화의 가속화로 보장수준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확대 정책의 거시경제효과 정량화를 목적으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실험을 수행한다. 모형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확대는 가구의 노동공급 및 저축 유인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른 총생산요소량의 감소는 경제의 총생산을 위축시키지만 사회복지(social welfare) 수준은 오히려 향상된다. 동일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수급기준 완화를 통한 보장확대가 가구당 급여액 증대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생산위축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예측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ntroduced in 2000,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has expanded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increased the level of allowance payment. However, the recent spread of the poor and the acceleration of income polarization has le...
Since introduced in 2000,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has expanded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increased the level of allowance payment. However, the recent spread of the poor and the acceleration of income polarization has lead to discussions on another system reform. In this study, we propose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quantify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NBLSS reform in the forms of (i) the relaxed beneficiary selection criteria and (ii) the increased allowance payment per household. We find that the NBLSS reform reduces households’ incentive to work and save, which results in a decrease in aggregate labor and capital. Despite a decrease in aggregate output,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s increased. Importantly, relaxing the beneficiary selection criteria turns out to be more effective in enhancing social welfare than increasing the allowance payment although it brings down the production level more severel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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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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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 -> 보험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Journal of Insurance Studies | ![]() |
2008-06-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보험개발원 -> 보험연구원영문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e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보험개발연구외국어명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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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2 | 0.82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2 | 1.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