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insurance fraud caused by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국문 초록 (Abstract)

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deep learning, and various sensor technologies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enabled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at can drive the road without the driver.
Accordingly, the U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re improving existing laws and systems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lso, they are revising relevant laws to prepare for possible accidents of autonomous vehicles as well a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vide a transparent perimeter to the scope of liability and swift relief for the experimental autonomous vehicle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Meanwhile, as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make insurance fraud more complex and more intelligent in future, the direction of dealing with insurance fraud should also change. First, more activ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re required from the aspect of insurance management. Along with media-driven promotion with high media contact rate,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legal compulsory education at the time of insurance contrac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strict sanctions for insurance fraud such as cancellation of driver's licenses, prohibiting financial transactions, or forbidding going abroad.
Also, since autonomous motor vehicle accidents are extremely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mprehen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new insurance system which must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being easily exposed to insurance fraud due to over-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and system by expanding and fostering professional workforce in cybersecurity.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insurance fraud by unifying organizations that are investigating insurance fraud involving autonomous car accidents as well as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in frontlin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If these efforts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wastage of social cost caused by the insurance fraud can be reduced and the loss of the honest insurance buyers can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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