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계획수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의 유입을 막기 위해 추진되어온 크고 작은 수도권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은 광역적, 국지적 교통문제를 발생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였다.
하지만 법령들 간의 교통개선계획 수립 면적기준이 비체계적으로 제정되어 개발사업의 규모 및 발생 교통량에 따른 효과적인 교통개선계획의 수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중․대형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사한 교통량을 유발함에도 소규모 개발사업시 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만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대형규모의 면적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내 추진 중인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의 규모와 발생 교통량 자료를 수집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75만㎡이상의 개발사업은 100만㎡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군집으로 도출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중․대형 규모에 대한 면적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개정대상 법령 검토를 통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교통개선계획의 수립기준이 중첩되어 실효성이 낮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을 개정대상 법령으로 선정한 후 교통개선계획 수립기준을 현행 100만㎡이상에서 75만㎡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중․대형규모 개발사업이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예산 절감 및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통행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a growing influx of population into Seoul,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for urban and residential land in metropolitan area have been pushed ahead since the late 1980’s and it occurred several metropolitan and
regional traffic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entral government regulates to establish traffic improvement plans when development projects are launched by making laws such as “Special law on metropolitan wide area traffic management,” “Law on efficiency of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and “Law for facilitating traffic improvement of urban district.”
The effective traffic improvement plans are, however, not currently d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scal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volume of traffic because the standard of area for improvement plans has been unsystematically set by laws and regulations. Specially, although medium-large sized projects also generate the equivalent traffic to grand scale projects defined by the relevant laws, traffic impact assess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pared only for the degree of small-sized projects and it exerts a bad influence on surroun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of project district.
The study aims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to draw the area of medium-large sized projects by collecting data on the scale of urban district/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of Gyeonggi-do and their traffic volume to conduct a cluster analysis.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jects of which the area is over 750,000m2showed the similarity to those over 1,000,000m2. Based on this outcome,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andard of the area for medium-largesized
projects.
The researcher reviewed and selected the laws in need of revision such as “Law on efficiency of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which is ineffective as it overlaps with “Special law on metropolitan wide area traffic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standards of traffic improvement plans and suggested a revision to lower the standards from over 1,000,000m2 to
over 750,000m2.
Utilizing the outcomes of the present study,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may expect to reduce construction budget by establishing a traffic improvement plans of medium-large sized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s not been planned before. The toll imposed to citizens living around might be decreased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 2.1 연구 내용 2
• 2.2 연구 방법 3
• Ⅱ 교통관련계획의 이론적 배경 5
• 1. 수도권 교통관련계획의 개념 5
• 1.1 국가교통망계획 5
• 1.2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10
• 2.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개선계획의 개념 12
• 2.1 광역교통개선대책 12
• 2.2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15
• 2.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8
• 3. 분석의 틀 정리 21
• 3.1 연구의 착안점 21
• 3.2 분석의 틀 24
• Ⅲ. 개발사업 교통개선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25
• 1. 경기도 개발사업 현황 25
• 1.1 개발사업 현황 25
• 1.2 중대형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 28
• 2. 개발사업 교통개선계획 특성 29
• 2.1 광역교통개선대책 29
• 2.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31
• 2.3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방안 33
• 3. 현황 및 문제점 종합 35
• 3.1 사례지구를 통한 문제점 검토 35
• 3.2 문제점 종합 44
• Ⅳ. 교통개선계획의 개선방안 도출 45
• 1. 개선방안의 기준 정립 45
• 1.1 기술적 분석 45
• 1.2 제도적 분석 46
• 2. 중대형규모 교통개선계획 개선방안 도출 47
• 2.1 교통개선계획 수립 기준 면적 47
• 2.2 교통관련 법령 개정 54
• 3. Case Study를 통한 개선방안 적용 57
• 3.1 경기도내 중대형개발사업 57
• 3.2 수원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58
• 3.3 적용결과 60
• Ⅴ. 결 론 61
• 1. 연구요약 61
• 2. 향후 연구과제 62
• 참고문헌 63
• 부 록 65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