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현황과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97년 말의 환란 이후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에 전념하여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①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②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재무구조의 개선 ④핵심 역량의 집중 ⑤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의 5대원칙과 99년 8월 15일에 추가된 ①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②계열사간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③변칙상속 및 증여의 차단의 3대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다. 한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조기정리,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건전 금융기관으로 전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및 운용 체계의 혁신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왔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성과가 외환위기 극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우 ①정부의 지나친 직접개입 ②산업정책 없는 획일적인 재무구조 중심의 정책 ③일관성 없는 재벌정책 ④회계법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지속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금융기관의 경우 ①투신사 구조조정의 지연 ②금융기관들의 투자심사, 위험관리능력 취약의 지속 ③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지속 등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가 해결되어야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