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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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로 륜 (중국 연변대학)
2014
Korean
토지사용권 ; 일괄 처분 ; 저당권 ; 건물 ; 물권법 ; land use rights ; while sanctions ; mortgages ; buildings ; Real Property Law
KCI등재
학술저널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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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tate, but at the same time when the disposition requires action. In other words, while sanctions should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of buildings within the scope of their possession, and vice versa. But in real life, there are plenty of instances of violation of this provision.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urrent property law and guarantee law whil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reality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re is a certain contradiction.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concept of land and buildings are two separate things, but the law requires both punishment. If the land use rights and buildings belong to a right
person, no problem. But for whatever reason, when the rights of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there will be all kinds of problems. Especially i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land us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s and the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s or the right of the buildings prone to these problems.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at the time of the land use right and building owners who happen separation between buildings desirable way to reach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person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use separate prem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노륜,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2 신봉근,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97-321, 2009
3 김로륜, "도농 2원체계하에서의 중국 토사용권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3 (13): 2009
4 孙宪忠, "论物权法" 法律出版社 2001
5 蒋巍, "社会科学家" 社会科学家杂志社 2005
6 温世扬, "物权法通论" 人民法院出版社 2005
7 刘家安,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8 王利明, "物权法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2
9 梁慧星, "物权法" 法律出版社 2010
10 崔建远, "物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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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王利明, "民商法研究(第一辑)" 法律出版社 2001
12 郭明瑞, "担保法" 法律出版社 2010
13 朱晓喆, "房、地分离抵押的法律效果" (1) : 2010
14 申建平, "建设用地使用权ᆞ宅基地使用权" 中国法制出版社 2007
15 张庆华, "土地物权疑难法律问题解析" 法律出版社 2007
16 崔建远, "中国房地产法研究" 中国法制出版社 1995
17 胡康生,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释义" 法律出版社 2007
18 黄松有,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条文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19 "http://www.realestate.cei.gov.cn/filea/br.aspx?id=90109"
20 "http://news.sohu.com/20080723/n258324830.shtml"
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상 계획확정절차와 그 시사점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5 | 0.55 | 0.4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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