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중국 부동산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5629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번역하기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

    토지와 건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관계로 변경되었다. 중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이들을 처분할 경우에는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환언하면, 건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할 것을 요하고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건물과 토지사용권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건물과 토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분하는 현상이 존재하며 이는 물권법과 담보법에서 부동산을 일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경제생활이 일정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과 토지는 상호 독립된
    부동산이지만 일괄 처분을 요구하여 가령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권리자가 동일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의 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와 토지사용권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 등 제도를 도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tate, but at the same time when the disposition requires action. In other words, while sanctions should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of buildings within the scope of their possession, and vice versa. But in real life, there are plenty of instances of violation of this provision.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urrent property law and guarantee law whil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reality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re is a certain contradiction.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concept of land and buildings are two separate things, but the law requires both punishment. If the land use rights and buildings belong to a right
    person, no problem. But for whatever reason, when the rights of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there will be all kinds of problems. Especially i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land us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s and the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s or the right of the buildings prone to these problems.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at the time of the land use right and building owners who happen separation between buildings desirable way to reach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person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use separate premises.
    번역하기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in China because the individual can not enjoy land ownership, so the change of land use rights and the relationship became between buildings. Chinese law says land and buildings as two separate real estate, but at the same time when the disposition requires action. In other words, while sanctions should dispose of the land use right of buildings within the scope of their possession, and vice versa. But in real life, there are plenty of instances of violation of this provision.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e current property law and guarantee law whil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reality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re is a certain contradiction.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s the concept of land and buildings are two separate things, but the law requires both punishment. If the land use rights and buildings belong to a right
    person, no problem. But for whatever reason, when the rights of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there will be all kinds of problems. Especially in the period after the expiry of land use righ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s and the mortgage on the land use rights or the right of the buildings prone to these problems.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at the time of the land use right and building owners who happen separation between buildings desirable way to reach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person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use separate premis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건물과 토지의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이유 및 관련 규정
    • Ⅲ. 토지사용권기간이 만료된 후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
    • Ⅳ.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
    • Ⅴ. 결 론
    • Ⅰ. 서 설
    • Ⅱ. 건물과 토지의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이유 및 관련 규정
    • Ⅲ. 토지사용권기간이 만료된 후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
    • Ⅳ.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와 건물의 관계
    • Ⅴ. 결 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노륜,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2 신봉근,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97-321, 2009

    3 김로륜, "도농 2원체계하에서의 중국 토사용권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3 (13): 2009

    4 孙宪忠, "论物权法" 法律出版社 2001

    5 蒋巍, "社会科学家" 社会科学家杂志社 2005

    6 温世扬, "物权法通论" 人民法院出版社 2005

    7 刘家安,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8 王利明, "物权法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2

    9 梁慧星, "物权法" 法律出版社 2010

    10 崔建远, "物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1 김노륜, "토지와 건물의 일괄처분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2 신봉근,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의 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297-321, 2009

    3 김로륜, "도농 2원체계하에서의 중국 토사용권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3 (13): 2009

    4 孙宪忠, "论物权法" 法律出版社 2001

    5 蒋巍, "社会科学家" 社会科学家杂志社 2005

    6 温世扬, "物权法通论" 人民法院出版社 2005

    7 刘家安,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9

    8 王利明, "物权法研究"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2

    9 梁慧星, "物权法" 法律出版社 2010

    10 崔建远, "物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9

    11 王利明, "民商法研究(第一辑)" 法律出版社 2001

    12 郭明瑞, "担保法" 法律出版社 2010

    13 朱晓喆, "房、地分离抵押的法律效果" (1) : 2010

    14 申建平, "建设用地使用权ᆞ宅基地使用权" 中国法制出版社 2007

    15 张庆华, "土地物权疑难法律问题解析" 法律出版社 2007

    16 崔建远, "中国房地产法研究" 中国法制出版社 1995

    17 胡康生,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释义" 法律出版社 2007

    18 黄松有,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条文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7

    19 "http://www.realestate.cei.gov.cn/filea/br.aspx?id=90109"

    20 "http://news.sohu.com/20080723/n258324830.shtml"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더보기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