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不動産관련 租稅制度의 改善方案에 대한 硏究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al-Estate Tax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부동산과 조세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 제1절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념 및 의의 5
• 1.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념 5
• 2. 부동산 관련 조세의 의의 7
• 제2절 부동산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성격 8
• 1. 부동산 관련 조세의 종류 8
• 2. 부동산 관련 조세의 성격 10
• 제3절 외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13
• 1. 미국 13
• 2. 일본 18
• 3. 영국 22
• 4. 독일 29
• 5. 프랑스 32
• 6. 외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시사점 35
• 제3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실태분석 37
•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37
• 1.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37
• 2.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제도의 변천과정 42
• 제2절 부동산 거래과세의 실태분석 48
• 1. 취득세 48
• 2. 등록세 48
• 3. 양도소득세 49
• 제3절 부동산 보유과세의 실태분석 50
• 1. 재산세 50
• 2. 종합부동산세 56
• 제4장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 제1절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 60
• 1.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문제점 60
• 2. 보유세와 거래세 징수비율의 문제점 61
• 3.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 설정의 문제점 62
• 4. 부동산 관련 거래세 제도의 문제점 63
• 5.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64
• 제2절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65
• 1.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의 개선방안 65
• 2. 보유세와 거래세 징수비율의 개선방안 66
• 3.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 설정의 개선방안 66
• 4. 부동산 관련 거래세 제도의 개선방안 67
• 5.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68
• 제5장 결론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3
• 表目次
• 표 2-1 미국 주별 재산세 유효세율(2000년) 17
• 표 2-2 건축시기별 고정자산세 감액대상 21
• 표 2-3 비주거용 레이트 감면 유형별 내용 28
• 표 3-1 취득세의 세율 변화추이 38
• 표 3-2 등록세의 세율 변화추이 39
• 표 3-3 양도소득세의 세율 변화추이 41
• 표 3-4 재산세 건부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51
• 표 3-5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52
• 표 3-6 재산세 세율 53
• 표 3-7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58
• 표 3-8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58
• 표 3-9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비율 변동표 59
• 표 4-1 국가별 보유세와 거래세 비교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