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부동산신탁등기제도의 현황
• 1. 부동산신탁과 그 법률관계
• 2. 부동산신탁의 공시(등기)와 신탁재산의 분리·독립성
• 3. 부동산신탁등기의 근거와 현황
• Ⅲ. 신탁부동산 신탁원부 작성(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신탁원부의 등기사항 기록방법
• 2. 신탁원부 등기기록의 대항력 인정범위
• 3. 신탁원부 작성 방법의 개선방안 (제안)
• Ⅳ. 회사채권자보호절차로서의 부동산신탁등기
• 1. 회사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신탁) 사례
• 2.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한 ‘담보신탁 또는 담보권신탁’ 등기
• 3. 채권자보호 부동산신탁등기의 현황과 문제점
• 4. 개선방안 : 상업등기예규(‘채권자보호절차 이행증명서’) 개정 필요성
• Ⅴ. 맺는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