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방안 － 개정 경찰법을 중심으로 - =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municipal police committee through general revision of Police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xamination of democratic legitimacy for municipal committee,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municipal committee after general revision of Police Act(‘The Act on Organizational system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which has enforced autonomous police system.
Municipal police committee which was founded as vital organ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democratic legitimacy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as affiliated organization for governor of local government,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legally. Municipal committee considers and decides policing affairs of local police and is ensured political neutrality e.g.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prohibition of power abuse, security of tenure and status. But the scheme of political neutrality’s qurantee is required because imbalance of the authority distribution which includes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ce, absence of authority of direct command supervision to police officer and so on.
In the meanwhile, to ensure democratic control ove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s much as political neutrality, there are acts, e.g. the right of recommendation for municipal police committee and authority of request for reconsideration and system of cotrol system e.g.. administration inspection. But additional democratic is required including element of police control so revision is needed e.g. to strengthen authority of local assembly, resident participation, org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자 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검토,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의 확보에 관한 고찰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과 더불어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추기관으로서 신설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 성을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 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한남용금지, 임기 및 신분 보장 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 국가경찰이 개입할 가능 성이 높고, 시도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는 등 권 한배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개정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권, 시도지사 의 재의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감사제도 등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찰통제의 기본요소를 포함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이 추가로 요청되므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합의기 구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2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21

3 조현빈,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치안행정학회 18 (18): 171-186, 2021

4 박윤규, "한국의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207-237, 2008

5 윤경준,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제 확립방안" 16 (16): 77-, 2006

6 최종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의의" 16 : 2017

7 김남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8 (18): 3-38, 2018

8 "제21대 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제2소위 제6차 회의록(2020.12.1.)"

9 김재한,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9 (9): 265-289, 2021

10 장일식,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대한지방자치학회 22 (22): 97-119, 2021

11 최용전, "자치경찰제, 지속가능사회에서 헌법과 경찰" 186-193, 2018

12 김영식,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20 (20): 51-68, 2021

13 김수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35-59, 2019

14 권중기,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97-611, 2020

15 박병욱,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경찰법학회 18 (18): 3-53, 2020

16 황문규,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한국경찰학회 22 (22): 261-296, 2020

17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8

18 남재성,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한국경찰연구학회 20 (20): 69-100, 2021

19 허완중, "민주적 정당성" 한국법학원 (128) : 132-153, 2012

20 신현기,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과 시범실시" 12 (12): 3-23, 2019

21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29 (29): 23-54, 2017

22 "마포구 의회용어 사전"

23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4 황문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기대역할과 한계 및 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 28 (28): 297-328, 2019

25 최응렬,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17

26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8

27 고승희,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9 (19): 1-30, 2020

28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연구소 39 : 293-324, 2017

29 황문규,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김영배 의원안의 경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9 (19): 183-216,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