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무역과 환경 간 상충과 연계

국문 초록 (Abstract)

WTO는 회원국간 다자간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및 무역의 확대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 WTO체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공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문제 있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오고 있다.
무역과 환경의 상충관계에 따른 연계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WTO가 이전의 임시협정의 형태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국제기구로 승격되었다는 점과 함께 WTO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정치 지향적｣인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에서 협정조문의 해석에 주안점을 두는 ｢법률 지향적｣인 분쟁해결방식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의 환경관련 통상 분쟁들이 WTO협정의 규범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는 환경관련 법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까지의 환경관련 통상 분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WTO에 대한 관점과 각국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에 근거한 환경관련 통상 분쟁인 GATT하의 6개의 분쟁과 WTO하의 6개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러한 갈등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GATT체제하에서부터 회원국들은 환경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WTO설립과정을 통하여 이전의 제20조 뿐만 아니라 SPS협정과 TBT협정에 환경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CTE를 설립하여 환경관련 의제를 채택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협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협정별 사안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 따라 연구결과 역시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한 WTO의 권한여부와 WTO내의 환경관련 협정들을 WTO체제가 지향하는 법률지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GATT 체제하에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 통상압력에 시달려 왔으며 WTO 출범이후에는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여전히 받으면서 동시에 선진국들의 주요 제소대상국중의 하나가 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WTO의 환경관련 통상조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교역당사국과의 환경관련 통상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국제통상 교섭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통상규범 및 장벽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는 국제적인 설득력을 획득하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WTO's member countries' environmental measures have sometimes reflected the interests from their domestic industrial fields under the nam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armonious linkage between the trade and environments under the WTO mechanism, it is required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ach the consensus for the measures to be impo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the WTO's judicial efforts to make more scientific approach. Such coordination and consensu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would be the efficient way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trade and the environments, together with the WTO's more scientific approach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