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3. 연구방법 /3
• 4. 주요연구내용 /3
• 5. 연구수행과정 /6
• 제 2 장 지구단위계획의 배경적 검토
• 1. 지구단위계획의 역사적 변천 /7
• 1) 80년대 도시설계 /8
• 2) 90년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9
• 3) 2000년대 지구단위계획 /9
• 2. 지구단위계획의 기능과 특성 /10
• 1) 계획체계 측면 /10
• 2) 지정대상 측면 /11
• 3) 계획내용 측면 /14
• 4) 추진방법 측면 /15
• 제 3 장 지구단위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1. 구역지정 대상범위와 계획내용 /19
• 1) 계획수립 대상범위의 확대에 따른 문제 /19
• 2) 계획수립 대상지 유형과 계획내용의 경직적 적용 /20
• 2. 계획수립절차 /22
• 1) 중복심의 등으로 인한 절차의 장기화 /22
• 2) 주민발의 계획에 대한 대응 미흡 /23
• 3. 계획집행 /24
• 1) 개발사업과의 연계미비 /24
• 2) 인센티브의 실효성 미흡 /24
• 3)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미흡 /25
• 4. 계획운용 /25
• 1) 경과규정 미비에 따른 혼선 /25
• 2) 세부운영지침 미비 /26
• 제 4 장 외국 관련제도 분석
• 1. 분석의 전제 /27
• 2. 독일 /27
• 1) 계획수립 대상지역 /27
• 2) 계획내용 /28
• 3) 계획집행수단 /29
• 3. 일본 /30
• 1) 계획수립 대상지역 /30
• 2) 계획내용 /31
• 3) 계획집행수단 /32
• 제 5 장 제도개선 방안
• 1. 주요과제 도출과 제도개선 기본방향 /34
• 2.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36
• 1) 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의 필요성 /36
• 2) 기존연구에서의 유형구분 /37
• 3) 외국제도 검토 /41
• 4) 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 /43
• 5)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45
• 3. 개발사업제도와의 연계방안 /49
• 1) 개요 /49
• 2) 주요개발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50
• 4. 용적률 인센티브의 현실화방안 /54
• 1) 지구단위계획과 용적률 인센티브 /54
• 2) 적용사례 분석 /55
• 3)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방안 /60
• 5.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64
• 1)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 /64
• 2) 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64
• 3) 기성시가지 정비시 확보방안 /67
• 제 6 장 결론
• 참고문헌 /73
• SUMMARY /77
• 부 록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