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학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추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아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체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complicated introduction process of IPTV in Korea, based on the rent seeking theory which is one of an useful economic theory for explaining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Rent seeking theory describes the possibility of lobbying for economic regulations or regulatory capture which refers to collusion between firm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assigned to regulate them. The introduction of IPTV(Internet Protocol TV) in Korea was the most controversial policy issue since the beginning of new media business of cable TV in 1995. In addition to the ordinary conflict between the old and new entrepreneurs, IPTV caused the bureaucratic conflict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Two regulation agencies were merged into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08). Through the process all related policy players, including the government, pursued their own rent, and it caused vicious circle of continuous rent seeking and mutual distrust among players. Finally, all-directional lobby of pre-IPTV companies brought about the successful entrance to IPTV market and the enactment of IPTV special law which includes deregula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Broadcast Act. Considering the convergence trend of media related laws it means going against the times. Until now, the conflict phenomena occurring in broadcast industry were mostly explained based on the sociological conflict theory. However,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rent seeking theory because it gives an economic explanation of conflict behavior.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3. 분석의 범위와 연구방법
• 4. IPTV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지대추구의 사례 분석
•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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