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硏究 = A Study on the Effect of Land Survey Special Law on the Circles of Cadast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토지조사특별법을 중심으로 주요 법조문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지적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예측해 보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토지조사특별법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고, 시간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내용적으로는 토지조사특별법이 지적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법률적 내용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하였다.<BR>  연구 결과, 지적업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다양한 측량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등에 지적측량기술 및 토지관련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장기간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관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국토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일제잔재 청산으로 국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학계에서의 단기적 영향으로는 지적학 전공자들의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지적학의 대국민적 홍보와 지적학 전공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reatise, acting into a acreage-reexamination,th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main provision base on the Land Research Special Law. The aim of the treatise is to prediciton the outbreak of acreage. Limit market research to Land Research Special Law, time from 1980 to the persent, space to Korea, the contents of research limite to influence that Land Research Special Law have effect on acreage Cadastral Community.<BR>  Study make a application of the law analysis, go side by side with method of literature and internet and description.<BR>  As a result of research, a short-range influence, cadastral business circles have been a experience and technical of surveying technique, is able to export a acreage surveying technique and a related land system to underdeveloped country and developed country.<BR>  In the short view, we can take reliable territorial information through an accurate acreage information. In the long view, liquidated vestiges of Japanese imperialism is able to recovery our nationl self-respect. In the short view, someone have majored in 지적학, will increase the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long view, expect to change recognition of cadastrology getting to promote cadastrology in a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ABSTRACT
  1. 序論
  2. 土地調査特別法의 制定背景
  3. 土地調査特別法의 實態 分析
  4. 土地調査特別法이 地籍界에 미치는 影響
  5. 結論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범관, "한국 지적학계의 동향 분석" 중화민국지적측량학회 2004

2 노현송, "토지조사특별법안" 2006

3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 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4 김행종,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계획과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7 : 1996

5 강태석,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1 (21): 2005

6 김행종, "지적불부합지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3 (23): 1998

7 이수창, "지적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 (20): 2004

8 김행종, "국토정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15 : 2004

9 감사원,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