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적 소득보장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ints at Issue and Improvement Schemes of Income Guarantee Policy for the Aged in Korea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at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해마 연장되어 2000년대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75.9 세 이르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 노인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태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의 생활을 위 한 노인들 스스로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여러 가지 노인문제 중에서도 조인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일차적이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노인복지정책의 한 차원인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분석하여 그이 문제점과 대핵을 모색 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공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ur country set in a rapid aging society, so social problems faced by the aged have arisen in many ways. Also expectancy faced by the aged have arisen in many ways. Also expectancy for the man and women in the 2000s has reached 75.9 age due to high growth of economy, improvement of life standar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s a result the aged population accounts for 7.9% of the entire one. The problem of the aged start from their weakened functions and roles through the collapse of larg-family system, retirement under the age limit threaten their or family's livelihood, meaning that old person suffer from such things as poverty, disease, solitude, doing-nothing, which are called four hardships of the old. There should b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s of the aged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So this study tries to consider a way of improvement on the aged's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n our country by analyzing our public the aged's income security system's realities and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Ⅳ.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
•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