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드론을 활용한 농촌지역 범죄예방 연구 : 농작물절도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초창기 군사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드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시설점검, 기상관측,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는 공공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도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도입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공공분야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재난현장 순찰, 교통단속 등 다양한 치안현장에 드론을 접목시켜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드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드론의 성능이 고도화되고, 크기도 다양해짐에 따라 치안드론은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더욱 많은 경찰활동에 적용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치안이 확대 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치안의 인프라 확충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촌지역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 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으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 범위에서 간과해 치안 사각지대로 소외되었다.
농촌지역은 치안인력 및 인프라 부족,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에 대한 자체 방어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농촌의 일반적인 생활안전과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은 다른 산업 또는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을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치안인력 및 경찰장비를 통해서는 범죄로부터 평온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드론을 활용해 농촌의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작물절도 예방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와 관련된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역동적집중 이론(Dynamic concentration)을 적용하여 농작물절도 예방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일상활동 이론 중 보호능력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어서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안드론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도심지역 경찰활동의 활용방안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경찰활동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범죄예방과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절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통해 논의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농촌지역에서 치안드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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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군사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드론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시설점검, 기상관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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